국내에는 2019년 기준으로 103개 단지에 총 690개의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총발전 용량은 1,490.2mW에 달한다. 풍력 발전 단지는 강원도 태백산맥 지역, 경상북도 낙동정맥 지역(영양 - 청송군), 포항 - 울산 해안 지역, 그리고 전라남도 서남해안 지역, 제주도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풍력 발전 단지의 수가 적은데 이는 지역별 풍향 자 원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풍향 자원을 고려할 때 내륙에서는 태백산맥 및 낙동정맥 지역이, 해상(해안 - 도서 지역 포함)에서는 서남해안과 제주도가 풍력 발전에 적합한 편이다.

 

 그러나 풍력 발전 단지의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환경 훼손 논란이 불거지는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년 간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양 - 청송군의 풍력 발전 단지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나머지 지역에서 지역 주민 주도로 운영되는 풍력 발전 단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 단지’와 같은 주민 참여형 풍력 발전 단지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계획에 따라 앞으로 풍력 발전 단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주민 반대와 환경 훼손 논란을 잠재울 만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재생 에너지 2030 이행 계획(안)’이 지연되면서 ‘재생 에너지 계획 입지 제도’의 도입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 중심의 풍력 발전 단지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어, 현재 풍력 발전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풍력 발전의 확대를 꾀한다면, 풍력 발전 단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정하는 계획 입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풍력 발전 단지의 운영을 돕는 지원 제도를 하루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태양광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는 총 11.3GW(11,377.9mW)에 달한다. 풍력 발전 용량이 같은 기간에 1.4GW 정도에 그쳤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려는 현 정부 입장에서 태양광 발전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풍력 발전소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풍력 발전은 설치 가능 지역이 제한적이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해 태양광 발전은 분산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태양광 발전의 광역 지방 자치 단체별 발전 용량을 살펴보면 전남(2,402.9mW), 전북(2,052.9mW), 충남(1,571.8mW), 경북 (1,348.5mW) 순이다. 하지만 발전소 수는 전북이 15,758개로 전남(10,345개)을 앞선다. 전남의 태양광 발전소 규모가 평균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용량이 1,571.8mW인 충남 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발전 용량이 큰 광역 지방 자치 단체이며, 1,348.5mW인 경북이 네 번째이다.

 

 전남, 전북, 충남 등 태양광 발전 용량이 큰 광역 지방 자치 단체들은 타 지역 대비 표고가 높지 않고 평탄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전남과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 가격도 낮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었다.

 

 1,000mW 미만의 발전 용량을 갖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는 강원 (914.2mW), 경남(774.1mW), 경기(748.3mW), 충북(668.6mW) 등이다. 발전소 수는 강원이 4,586개, 경남이 4,355개, 경기가 5,612 개, 충북이 4,935개로 나타났다. 전남과 전북에 비해 그 수가 많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발전소별 평균 발전 용량은 광역 지방 자치 단체들 가운데 제주가 가장 높다. 제주에서는 982개 발전소가 303.7mW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구축은 대규모 발전 단지의 형태로 염해 간척지와 같이 염도가 높아 쌀 생산량이 저조한 곳에서 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남, 전북, 충남은 간척지가 많이 분포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설 여지가 있는 곳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에서 이 세 광역 지방 자치 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할 때 주민과의 갈등이 항상 문제가 되듯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특히 2018년까지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환경 훼손과 경관 악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 ‘육상 태양광 발전 환경성 검토 지침(환경부 2018)’을 수립하는 등 정부가 산지의 태양광 발전 입지 기준을 강화하였고, 이 후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산지 개발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 우 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이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이나 도시 태양광과 같이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