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2권 2020

기타 환경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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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방사선은 일상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을 통칭한다. 방사능 오염은 사람의 심신에 영향을 미쳐 기형아 출산, 암 발병,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초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가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망은 환경 방사선의 변동을 탐지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다. 방사능 이상 사태 발생 시 이를 조기에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국토에 걸친 감시망을 통해 환경 방사선과 방사능의 준위 변동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전국 15개 지방 방사능 측정소는 공기 부유진, 낙진, 강수, 상수의전 베타 그리고 감마 핵종 방사능을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한편, 중앙 방사능 측정소는 전국 155개 지점에 설치된 환경 방사선 감시기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전 국토의 환경 방사선 준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모든 측정치는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iernet.kins.re.kr)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 환경부에서는 2008년부터 실내 라돈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 받으면서 최근 들어 그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이다. 처음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검출 허용 기준이 200Bq/㎥ 이하로 설정되었으나, 2019 년 7월 이후로는 148Bq/㎥ 이하로 한층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2018년 겨울철을 기준으로 주택의 라돈 농도는 부산에서 가장 낮고 대전에서 가장 높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이다.

 

 카드뮴(Cd), 납(Pb), 유류 등의 화학 물질 또한 발암 물질에 속한다. 이들은 토양과 지하수뿐 아니라 농작물까지 오염시키므로 인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1987년 이래로 토양 오염을 모니터링하고 오염 지역은 정화 과정을 통해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측정 지점은 1987년에 250개 지역(각 지역별 5지점)에서 1998년 3,000지점으로 확대되었고, 현재(2018년 기준)는 1,000지점으로 개편된 상태이다. 카드뮴(Cd), 토양 산도(pH) 등의 조사 항목 수는 1987년에 9개에서 12개로 확대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1996년 1월 6일부터 국가 주도의 전국망과 지방 자치 단체 주도의 지역망으로 이원화된 토양 측정망이 운영 중이다. 2010년대에 들어 카드뮴이나 납 등의 중금속에 의한 토양 오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지역별로 봤을 때 카드뮴과 납은 공업 시설이 밀집한 울산이나 인천에서, 유류는 부산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 또한 늘고 있다. 반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어 조용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팽배한 상황이다. 낮 시간대 주요 도시 소음도는 2018년을 기준으로 대전과 광주만 환경 기준치(65dB)를 밑돈다. 그리고 밤 시간대는 대전을 제외한 주요 도시 모두가 환경 기준(55dB)을 초과한다. 주요 도시의 지난 3년간 소음도 변화를 보면, 1dB(A) 범위 이내에서 소폭 증감한 정도로 의미 있는 변동을 보이지는 않는다. 차량 증가, 도로 확장, 도심 재건축 등으로 환경 소음도가 증가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 시설 설치, 교통 소음 규제 지역 지정, 저소음 포장재 활용 등 소음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소음도의 상승을 억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소음 진동 관리법」 제52조에 의거하여 소음 및 진동을 배출하는 업소의 수를 파악하고 있다. 17개 광역 자치 단체에서 파악한 결과를 환경부에서 취합하여 매년 발표한다. 소음 배출은 7.5kW 이상의 압축기 사용 등 총 37개의 기준으로, 진동 배출은 22.5kW 이상의 분쇄기 사용 등 총 8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음 및 진동을 배출하는 업소의 수는 2018년 기준으로 공업 시설이 밀집한 경기도가 2 만여 곳으로 전국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그 뒤로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서 4천여 곳으로 가장 많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하루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약 4만 7,000톤이다. 2013년에는 약 4만 500톤이었지만 2014년 이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생활 양식의 변화로 택배 배송이 증가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시 · 도별로는 경기도가 하루 9,861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서울이 8,587톤이다. 반대로 세종 특별자치시는 하루 320톤으로 가장 적고, 제주특별자치도는 964톤이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서울, 경 기, 인천)은 20,433톤으로 전체의 약 44%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