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2권 2020

하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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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 면적을 기준으로 남한의 10대 하천은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형산강, 동진강이다. 유역 면적과 연평균 유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한강이 각각 25,953㎢(북한 지역 포함 35,770㎢)와 174억㎥로 가장 크고, 유로 연장을 기준으로 보면 낙동강이 510km로 가장 긴 하천이다. 유역 내 연평균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섬진강으로 1,457mm이며, 가장 적은 곳은 형산강 1,157mm로 300mm의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으로 지정된 법정 하천과 「소하천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소하 천으로 구분된다. 국가 하천은 국토의 보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하천으로 비교적 규모가 크고(유 역 면적이 200㎢이상), 다목적 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 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이나, 유 역 면적이 50 - 200㎢인 하천 중 인구 밀집 지역이나 국가적 물 이용 또는 주요 보호 구역을 지나는 하천 등으로 지정된다. 지방 하천은 지역의 공공 이해와 관련이 있는 하천으로 각 광역 지방 자치 단체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2007년 하천법 개정에 따라 지방 1급 하천과 2급 하천이 지방 하천으로 통합되었다.

 

 우리나라는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천 기본 계획은 각 유역의 기상, 지형, 인문 〮자연환경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특성에 맞는 하천의 기능 유지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 계획을 제시한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84.0%(25,013.5km)의 하천에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중 국가 하천은 99.1%(2,968.9km), 지방 하천은 82.3% (22,044.6km)의 수립률을 보인다. 행정 구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가 각각 100%의 수립률을 보이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61.4%), 경 상북도(73.7%), 전라북도(77.4%)가 낮은 수립률을 보인다.

 

 하천 제방은 하천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각 하천의 기준 홍수량에 따라 하천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하천의 단면적을 계산하여 설치한다. 우리나라 하천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제방 정비가 완료된 하천 구간은 약 51.7%(2014년 12월 기준)로, 국가 하천은 80.7%, 지방 하천은 48.6%이다. 제방 보강이 필요한 하천 구간은 약 24.9%이며, 이 중 국가 하천은 15.5%, 지방 하천은 25.9%이다. 또한, 제방을 신 설해야 되는 구간은 전체 하천 구간 중 약 23.3%이며, 이 중 국가 하천에서는 3.8%, 지방 하천에서는 25.4%이다.

 

 5대강 중에서 제방 정비 완료율이 가장 높은 강은 한강으로 58.2%이며, 낙동강이 51.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제방 정비가 가장 적게 완료된 강은 섬진강으로 38.7%에 그치고 있다. 제방 보강이 필요한 구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강은 금강으로 28.9%이며, 가장 적은 강은 낙동강으로 23.2%이다. 한편 제방 신설이 가장 많이 필요한 강은 섬진강으로 35.5%이며, 가장 적은 강은 한강으로 18.1%이다. 행정 구역별로 보면 제방 정비가 가장 많이 완료된 지역은 서울특별시(95.8%), 광주광역시(87.1%), 대구광역시(76.3%) 순이고, 제방 보강이 필요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34.4%), 충청남도(30.8%), 전라북도(29.2%) 순이었다. 한편 제방 신설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지역은 인천광역시(45.6%), 전라남도(32.2%), 제주특별자치도(31.5%) 순으로 나타났다.

소하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소하천은 22,823개소이며, 43.1%의 정비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대구 지역의 소하천 정비율이 67.5%로 가장 높고, 또한 대전광역시(60.1%), 광주광역시(60.1%), 서울특별시(54.1%) 등 대도시 지역이 높은 정비율을 보인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9%에 해당하는 소하천만 정비되어 있다.

 

 하천의 유량은 수자원 부존량 파악, 하천에 대한 계획과 설계, 수자원 정책 개발 연구 등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이다. 이를 위하여 수위 관측소를 설치하고 10분 단위의 연속적인 하천 수위를 측정하여 이를 수위 - 유량 관계식에 대입하여 유량을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각 유역에는 총 684개소의 강수량 측정소와 618개소의 수위 측정소가 있다. 유역별로는 낙동강과 한강이 각각 193개소와 167개소로 가장 많은 수위 측정소가 있고, 금강이 152개소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섬진강과 영산강은 각각 58개소와 48개소의 수위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다.

 

 홍수 예보는 하천에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홍수에 의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홍수 예보 대상 지점은 대하천 중심에서 중 〮소하천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46개소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권역별로 한강 권역은 서울의 한강 대교, 잠수교 등을 포함한 13개소가 있고, 낙동강 권역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호국의 다리에 있는 왜관 지점을 포함하여 12개소, 금강 권역은 공주시 금강교에 위치한 공주 지점을 포함한 8개소, 영산강 권역은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 대교에 위치한 나주 지점을 포함한 13개소가 있다.

 

 최근에는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로 일 100mm 이상의 집중 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국지성 집중 호우가 더 자주 발생하면서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9 - 2018년) 홍수로 인한 우심 피해(국고 지원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피해) 발생 횟수는 총 295회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충청남도 서천군과 제주시로 각각 6회를 기록하였으며, 경기도 연천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북도 완주군이 각각 5회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에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홍수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주로 광역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1개 구, 부산광역시 12개 구, 광주광역시 2개 구를 제외하고 우심 피해가 없었다. 전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지형적으로 홍수 피해에 취약한 강원도 지역과 태풍이 상륙하는 남부 해안 지역의 우심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인1950 - 1960년대에는 대부분 자연 하천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많은 하천의 지류들이 복개되거나 개량되었고, 농촌의 자유 곡류 하천도 직강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하천 주변의 환경 개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수변 공원 및 산책로 등이 만들어진 공원 개념의 하천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단순한 공원화를 넘어 생태계 보호와 인간을 위한 친수 공간이 어우러지는 생태 〮경관 하천의 개념으로 발전이 이루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