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2권 2020

대기 오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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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방사선 등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들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얻는 자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며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환경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전국적인 대기 오염 실태와 변화 추이 그리고 대기 환경 기준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현재 총 584개의 대기 오염 측정소가 운영 중이다. 대기 오염 물질은 대기 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혹은 입자상 물질로, 심사평가위원회가 독성, 생태계 영향, 배출량 등을 참고하여 위해 정도를 판단한다.

 

 전국의 대기 오염 측정망은 도시 대기 측정망(333개소), 도로변 대기 측정망(40개소), 국가 배경 측정망(3개소), 교외 대기 측정망(22개소), 산성 강하물 측정망(41개소), 대기 중금속 측정망(56개소), 유해 대기 물질 측정망(34개소), 광화학 대기 오염 물질 측정망(18개소), 지구 대기 측정망(1개소), PM2.5 측정망(30개소), 대기 오염 집중 측정망(6개소) 등으로 구성된다. 측정 자료는 국가 대기 오염 정보 관리 시스템(NAMIS)에 모두 저장된다. 현재 2005년 12월 구축된 전국 실시간 대기 오염도 공개 홈페이지(에어코리아: www.airkorea. or.kr)를 통해 국민에게 대기 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기 오염 정보는 공간적으로는 각 측정소 · 행정 구역 단위로, 시간적으로는 일 · 월 · 년 단위로 공개되며, 주요 오염 측정 대상은 아황산 가스(SO2), 일산화 탄소(CO), 이산화 질소(NO2), 오존(O3), 미세 먼지 (PM10, PM2.5), 납(Pb), 벤젠이다. 이 물질들은 주로 산업 공정과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아 황산 가스, 이산화 질소, 오존, 미세 먼지는 사람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폐 기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식물의 성장도 저해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아황산 가스, 일산화 탄소, 미세 먼지(PM10, PM2.5)는 첫 측정 이래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산화 질소는 증감을 반복하는 와중에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오존은 소폭 감소한 2018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 추세이다.

 

 고농도 대기 오염에 의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을 대상으로 2013년 8월부터 미세 먼지 PM10의 예보를 직접 전하고 있으며, 현재 예보의 공간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가는 중이다. 2014년도에는 미세 먼지 PM2.5와 오존까지 포함하여 예보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 세종 권역을 예보 지역에 추가한 후 그 수는 계속 증가하여 지금은 총 19개 권역에서 예보제가 운영되고 있 다. 예보 등급은 대기 환경 기준과 건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일일 평균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또한 대기 오염 경보제를 실시하여 오존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대기 오염 경보제를 통해 국민들은 고농도의 오존이나 황사가 발생할 때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다. 대기 오염 경보제는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지만 오존 저감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갖는다. 1995년 서울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지방 자치 단체가 대기 환경 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기 중 오존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 자치 단체는 필요시 이를 근거로 오존 경보를 발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의 1996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되고 있다. 환경부 소속의 온실가스종합정보 센터는 국가 온실가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2017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 1천만 톤 CO2eq. 이다. 이는 1990년도 총배출량인 2억 9천만 톤에 비해 140%, 2012 년 총배출량인 6억 9천만 톤에 비해 3%가량 증가한 것이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은 에너지 분야로 2017년에 약 6억 2천만 톤(87%) 을 배출하였다. 산업 공정 분야의 배출량은 약 5천 6백만 톤(8%)이며, 농업 분야는 약 2억 톤(3%), 폐기물 분야는 약 1억 7천만 톤(2%)의 온실가스를 각각 배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60년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언하였고, 2009년에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2020년에는 전국 80개의 지방 자치 단체들도 ‘탄소 중립 지방 정부 실천 연대’를 구성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