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기술 무역은 기술 지식 및 기술 서비스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제적 · 상업적 비용의 지출 및 수입이 있는 거래를 의미하며, 특허 판매 및 사용료, 발명, 노하우의 전수, 기술 지도,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구개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기술 무역은 국가 간 기술 흐름과 해당 국가의 기술 및 산업 구조의 변화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기술 무역 수지는 국가의 기술력 수준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특히, 기술 무역 수출액과 도입액의 비율인 기술 무역 수지비는 한 국가의 기술 경쟁력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기술 무역 규모는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 무역의 규모는 1997년 25.8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9년 120.2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282.7억 달러로 지난 2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기술 무역액 대비 기술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6.3%에서 2017년 41.7%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기술 수출액을 기술 도입액을 나눈 기술 무역 수지비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한국의 기술 무역 수지비는 0.07에서 2010년 0.33, 2017년 0.72로 점점 나아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기술 무역 실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96.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일본, 핀란드, 인도, 독일, 아일랜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출 실적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기술 수출액 비중이 99.9%를 차지했다.
기술 수출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78년에 처음 시작된 기술 수출은 1.6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5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7년에는 118억 달러를 기록하여 1997년 이후 약 70배 이상 성장했다. 기술 수출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기술 수출액 기준 전기 전자 부문의 비중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기계 부문이 19.8%였다. 그러나 2017년 정보 통신 부문의 비중이 39.0%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 전자 부문의 비중은 36.6%를 기록했다.
기술 도입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전기 전자업의 발달과 더불어 신기술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기술 도입의 자유화 등으로 기술 도입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1997년 기술 무역액 대비 기술 도입액의 비중은 93.7%를 차지할 정도였다. 기술 도입 실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까지는 대일 기술 의존도가 가장 높았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전기 전자업종 관련 고가의 첨단 기술 도입이 증가하면서 대미국 기술 의존도가 가장 높아졌다.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액 비중은 2017년 현재 45.0%인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액 비중은 6.0%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