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지역별 무상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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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동, 동유럽,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제공한 양자 무상 원조의 추이를 보여 준다. 우선 원조액이 2010년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중동에 적지 않은 원조가 이루어졌으나 2010년대 들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가 주요 수혜 지역으로 등장하였다.

 

 위 지도는 2017년 현재 아시아, 중동, 동유럽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색상은 해당 수혜국에 제공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전체 회원국의 양자 무상 원조액에서 우리나라 원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준다. 색상이 짙을수록 해당 수혜국이 받은 무상 원조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높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외 무상 원조를 많이 하는 수혜국이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동아시아의 몽골은 우리나라가 여타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에 비해 중점적으로 무상 원조하는 국가들이다.

 

 또한 지도에서 파이그래프는 우리나라 무상 원조의 규모와 지원 분야를 수혜국별로 보여 준다.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요르단,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원조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 분야로는 원조액 기준으로 교육, 보건, 위생 등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이 가장 높고, 농수산업, 산업, 건축, 무역, 관광 등의 생산 부문, 교통 · 통신, 에너지, 금융 등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내 지역별 대한민국 공적 개발 원조(ODA) 현황 지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다양한 무상 원조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불균등한 지리적 분포 때문에 주요 사업은 수도인 타슈켄트 시에서 진행되며, 사히리사브즈, 파르가나 시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현지 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의료 보건과 직업 훈련 분야가 주를 이룬다. 한편, 필리핀 내 지역별 대한민국 공적 개발 원조(ODA) 현황 지도에서는 모자 보건 등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방재 사업, 농촌 개발 사업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 지도는 2017년 현재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짙은 색으로 표시된 수혜국은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전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무상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멕시코를 제외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안에 위치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율을 보인다. 그중 남아메리카의 파라과이와 카리브해 제도의 그레나다, 엘살바도르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도에서 파이그래프는 우리나라 무상 원조의 규모와 지원 분야를 수혜국별로 보여 준다. 원조액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원조하고 있는 국가는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니카라과, 콜롬비아, 아이티임을 알 수 있다. 지원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사회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개선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 인프라 사업의 사례로 페루에서 진행된 ‘제1 한페 까야오 베야비스타 의료 센터 건립 사업ʼ이 있다. 해당 사업은 1992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 총 239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 주민의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파라과이에서 이루어진 ‘10개 중앙 부처 간 인터넷폰 및 그룹웨어 시스템 개발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07년에만 250만 달러가 투자되어 파라과이의 전자 정부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신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한편 경제 및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의 사례로 에콰도르에서 2008년 250만 달러 규모로 착수하여 2010년에 완성된 ‘침보라소 주 관개 수로 건설 및 영농 기술 지원 사업’이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 증가, 농업용수 확보 및 농작물 생산량 증대를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

 

 지도는 2017년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공여한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전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무상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짙은 색상으로 표시되었다. 앞서 살펴 본 중앙 및 남아메리카 의 경우와는 달리 남부 아프리카 몇몇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고루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의 파이그래프는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그리고 어떤 분야에 제공되고 있는지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원조가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가나, 모로코에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사실은 그 추이를 보여 주는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지원 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 인프라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생산 부문, 경제 인프라 부문 순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혜국들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내전 혹은 기근으로 피폐해진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및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회 인프라 부문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1년부터 280만 달러를 들여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시에서 결핵 예방 및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르완다에서는 키갈리 경제 특구 내 ICT 혁신 센터를 건립하여 인력 양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