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지방자치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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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1952년 도입되어 1960년까지 치러졌다. 이후 군사 정권에 의해 지방의회의 폐쇄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으로 지방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1987년 개헌 후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8년 이후 4년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현재는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자치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영주권 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영주권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4개 시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하였는데, 전통적 약세 지역이었던 영남 지역의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였다. 대구와 경북은 자유한국당, 제주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회 역시 15개 시도에서 다수당이 되었고, 대구와 경북은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총 824명의 시도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이 전체 시도의원의 79.1%에 해당하는 6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유한국당(137명, 16.6%), 무소속(16명, 1.9%), 정의당(11명, 1.3%), 바른미래당(5명, 0.6%), 민주평화당(3명, 0.4%) 순이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 선전을 하면서 10명의 후보가 비례대표로 선출되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세종과 제주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하지 않음),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6.8%에 달하는 151개 선거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에서의 강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영남권에서도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2016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던 호남 지역에서도 다수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 경남 3곳에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하였으며, 민주평화당은 전북과 전남에서만 5명의 기초단체장이 당선되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당선자가 없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기초의원 2,926명 중 약 56%에 달하는 1,638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 중 176개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1,009명의 기초의원 당선자를 배출하였고, 기초의원 49곳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한편 울진군은 기초의원 8인 중 5인이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는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여성 당선자는 전체의 3.5%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의회 여성 당선자는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광역 13.3%, 기초 20.7%이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광역 71.3%, 기초 97.1%에 달한다. 비례대표에서 여성 당선자의 수가 많은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5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되, 여성은 홀수번에 배치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지역구 의원 정수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여성의원의 수는 남성에 비해 여전히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