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북한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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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지역의 경제는 정부 주도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로, 중앙 정부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된 경제 개발 계획이 지방 정부와 공장 및 기업소 등의 하위 단위에서 엄격하게 집행되는 일원화된 경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앙 주도의 계획 경제라는 특성과 함께 북한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기조는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 · 농업의 동시 발전’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한정된 자본과 자원으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중공업 우선 노선으로 나타났다. 경공업  농업의 발전이 동반되지 않은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의 한계는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와 함께 심각하게 드러났고,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이어졌다. 북한 경제는 1999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6년 이후 정체되는 추세이다.

 

 2008년 현재 산업별 종사 인구를 분석하면, 북한의 경제 구조는 1차 산업 36.1%, 2차 산업 34.3%, 3차 산업 29.6%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지역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인 황해남 · 북도의 경우 1차 산업 종사 인구의 비율이 58.1%와 45.6%로 가장 높다. 평안남도는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44.3%로 가장 높은데, 이는 이 지역에 북한에서 석탄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평남남부탄전, 평남북부탄전과 북한의 주요 산업 시설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남포제련소 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산업 발달에서 서비스업의 성장은 더딘 편이어서 평양직할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대체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를 살펴보면, 여전히 석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2005년 70.2%에서 2016년에는 43.2%로 감소하였다. 반면 수력의 경우 2006년 17.6%에서 2016년에는 32.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석유의 경우 비중은 4.4%에서 11.8%까지 시기에 따라 증감의 폭이 컸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제재, 북  중 관계 등의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식량 수급량 추이의 경우,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던 1990년대 중후반과 비교할 때 부족량 규모는 작아졌다. 2013년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480만 톤 정도의 곡물 생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식량 부족량은 연평균 53만 톤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최근 식량 수요량 대비 전년도 생산량이 80%에서 90% 초반을 오가면서 식량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소위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이다. 이러한 노선에 따라 북한은 대외 경제 관계를 보완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여 필수적인 원자재 등을 최소한으로 수입하는데 그쳤고, 이마저도 주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의 한계를 느낀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점차 대외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1991년 최초로 나진 · 선봉 지역에 경제특구를 도입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의 유치에 힘썼다. 뒤이어 김정일 체제 하에서 2002년 9월 신의주행정특구, 10월 개성공업지구, 11월 금강산관리 지구 등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핵 실험 등으로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나진 · 선봉경제특구를 2010년 1월 특별시로 승격시켰으며, 이 지역과 함께 압록강에 위치한 황금평 · 위화도경제특구에 대해 2011년 6월 중국과 공동 개발 및 관리를 선포하였다.

 

 경제특구 정책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 더욱 본격화되었으며 그 대상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과 함께 각 도에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표로 13개의 경제 개발구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의주를 새로운 특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 6개 개발구를, 2015년 4월 무봉국제관광특구, 2015년 10월 경원경제개발구, 2017년 12월 강남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경제개발구는 중앙급과 지방급 개발구와 함께 공업, 농업, 관광, 수출 가공, 첨단 기술 등의 분야로 특화하여 개발 중이며, 기존의 경제특구를 포함해 총 27개의 특수경제지대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북핵 및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의 개방은 아직까지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도입을 통해 기존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제도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후 시장화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자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 화폐 개혁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2010년 2월부터는 다시 시장 활동 허용 등 통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후 북한의 시장화는 양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합법적인 공식 경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2018년 현재 북한 전역에서 460개의 종합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업 자본의 축적을 통한 새로운 계급인 ‘돈주’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북중간 공식 및 변경 무역, 밀수 등을 통한 다양한 재화의 유통에서부터 아파트 건설과 매매 등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