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종합 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 공간 계획으로서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20년에 제4차 국토 종합 계획이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20년을 위한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본 계획은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 저성장 추세와 기후·환경 변화, 기술 혁신과 국토·생활 공간 지능화, 참여와 분권, 국내외 정치 여건 변화 등의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과 함께 수립되었다.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의 3대 목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 국토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의 국토 발전 전략이 담겨져 있다.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국토 이용 관리의 효율화, 사회 간접 자본 확충, 국토 자원 개발과 자연 보전, 국민 생활 환경의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권역 개발을 통한 집적 이익을 추구하였고, 국가 주도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하였다. 주요 개발 전략 및 정책은 대규모 공업 단지를 개발하고(1970년대 전반 13개 공업 단지, 후반 27개 중소 산업 단지 조성), 대도시와 각 지역 및 산업 중심지를 연결하는 교통·통신, 에너지 공급망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균형 발전을 목표로 국토의 다핵 구조 형성과 지역 생활권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서울과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을 억제·관리하고 지역 생활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며, 개발 잠재력이 있지만 낙후된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 지원·개발하였다. 국토의 균형 개발 및 인구의 지방 정착 촉진을 위하여 지역별 성장 잠재력에 입각한 적정 규모의 중소 공업 단지를 지방에 분산 배치하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업 지대를 형성하였으며, 기존의 공업 중심으로 계열화하여 집적 이익과 지역 내 분산을 도모하였다.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특성에 맞는 지역 육성을 통하여 지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구와 산업의 자발적 지방 정착을 유도하였다. 지역 균형을 위해 수도권의 공업 집중 비율을 축소하고, 서해안 지역 등에 신산업 지대를 육성하였으며, 수도권 신규 산업 단지 개발을 억제하고, 대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동남 해안 공업 벨트 산업 구조 고도화, 낙후 지역 중소 공단 개발 추진, 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등에 힘썼다. 또한 대도시와 신산업 지대를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을 확충하고 시설 간 연계 체계를 확립하였다.

 

 2000년 이전은 교통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연계성 확보, 교통 애로 해소가 교통 계획의 주요 목표였다면, 이후 현재까지는 교통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균형 개발 촉진이 주된 목적이 되고 있다. 지속적인 교통 시설 투자로 국가 기간 교통망 체계의 골격이 형성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수송 능력이 증대되었다. 도로의 경우 국가 간선 도로망의 골격이 형성되었고, 철도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되었다. 또한 2001년 인천 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국제 항공 수송 능력이 증대되었고, 지속적인 지방 공항 개선 및 확충으로 국내 항공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2010년대 교통 인프라의 주요 변화에는 눈부신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율 주행 및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있다.

 

 제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도시 간 기능 분담을 통한 다핵적 광역 대도시 생활권을 계획적으로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전 촉진 권역, 제한 정비 권역, 개발 유도 권역, 자연 보전 권역, 개발 유보 권역으로 수도권을 구분하였으며 이전 촉진 권역에 해당하는 서울에 대해서는 단핵 의존의 도시 공간 구조를 다핵 도시 구조로 개편하여 균형적인 도시 발전이 가능하도록 부도심을 형성하는 것을 재정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2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는 제1차 계획의 목표 인구 달성 실패에 따른 인구 집중 문제의 해결과 세계화·개방화의 도래, 광역 도시화 등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세계화와 지방화, 통일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 공간 구조의 기틀 마련,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지역 간 적정 수준의 기능 분담 추진을 공간 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축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등의 국내적 여건 변화와 중국의 성장,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이라는 배경에서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로 전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 벨트 구축,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 체계에서 환상 격자형 교통 체계로 전환, 수도권 내 낙후 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 촉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2020년 종결되는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대비하여 새로운 수도권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새로 시작될 예정인 수도권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과 맞물리도록 계획 기간을 2021~2040년의 2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계획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인구와 산업 분산 중심의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질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존의 수도권 정비 계획은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높은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하였다. 특히 2020년까지 수도권 인구 비중 47.5% 유지, 공장 총량제, 대학 규제, 과밀 부담금, 공공 기관 이전 대지 관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대비 수도권의 인구는 거의 50%에 육박하고, 상생 발전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어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수도권의 현황, 즉 인구 변화, 거주 인구의 통근·이동 패턴 특성, 수도권 전출입 동기 등을 파악하고,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황과 원인, 전망 등과 함께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일극 중심의 발전과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 기관을 이전하고, 이를 수용할 10개의 혁신 도시를 건설하였다. 최근까지 10개의 혁신 도시가 모두 준공되고 이전 대상 공공 기관의 이전이 거의 마무리되었지만 당초 목적대로 균형 발전 거점 형성 측면에서는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공공 기관 이전 중심의 혁신 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 도시를 명실상부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혁신 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혁신 도시 시즌2 정책은 추진 기반 정비 및 혁신 도시 정주 인프라 확충, 공공 기관 정착 및 도시 안정화, 혁신 도시 중심의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3대 전략도 함께 마련하였다.

 

 정부는 오랫동안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낙후 지역에 대해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소득 기반 및 생활 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성장 촉진 지역 지원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70개의 성장 촉진 지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 8월에 새롭게 70개의 성장 촉진 지역이 지정되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70개 성장 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 받아서 그중 고령 친화형 사업 4개를 포함한 총 26개 사업을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여 4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