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 정책의 제도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아울러 지역 혁신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개발과 과학 기술, 산업 생산, 기업 지원, 문화, 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  활용  확산시키는 것’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 정도는 공간적으로 매우 불균등하다. 급속한 근대화 및 산업화의 결과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및 도시 대 농촌 등의 구조적인 지역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지역 정책은 과거에 비해 매우 중요한 위상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내생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보다 초점을 두면서 더욱 중시되는 추세이다.

 

 2005년 도입된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는 지역 발전에 대한 정책적 프레임의 변화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  지역 발전 특별 회계로 개편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 지역 발전 정책은 지역 행복 생활권 등 기초 단위 역량 강화, 마을 단위 사업 수요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회계의 명칭도 ‘지역 발전 특별 회계’로 확대  개편되었다. 기존의 지역 개발 계정은 ‘생활 기반 계정’으로, 광역 계정은 ‘경제 발전 계정’으로 개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이 신설되었다.

 

 201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된 이후 지역 발전 예산은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편성 절차도 지역 주도 상향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지역 행복 생활권 추진과 관련된 시  군  구 의견 및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 특별 회계의 전체 규모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포괄 보조금 예산도 대폭 증액되고 있으며, 특히 복지  문화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속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에 주목하면서도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산업 위기와 제4차 산업 혁명 대응 부족 등 지역 문제의 새로운 양상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 균형 발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과 9대 핵심 과제의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