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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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 내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서 지역 자체의 정치 및 행정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 관리, 주민의 복리 증진,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흥, 지역 개발과 주민의 생활 환경 시설의 설치 · 관리,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 등에 관한 사무가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범위를 가진 지역과 주민,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민 참여, 지방 사무, 자치권 및 자주 재원 등을 주요 구성 요소로 갖는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 사무, 자치권 및 자주 재원 등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지방 분권의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주민들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성한 단체를 의미하고, 공적 법인으로서 자격을 가지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등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시 · 군 · 구(자치구) 등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 등 두 가지 범주의 일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1개 특별시(서울),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개 특별자치시(세종), 8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개 특별자치도(제주) 등 총 17개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아울러 그 아래 77개 시(2개 행정시 포함), 82개 군, 101개 구(32개 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등이 있으며, 그 아래 가장 낮은 행정 단위로서 228개 읍, 1,184개 면, 2,098개 동 등이 지방 행정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대표적 수단이 바로 선거 참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 참여 권리를 갖는다. 지방 선거의 결과에 따라 광역 및 기초 단위 지방의회가 구성되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 자치구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도 함께 선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은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도 갖는다.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요 예산의 증대로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는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에 따라 시작된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권한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