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사회적 경제와 포용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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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가 주도적 수출 지향 경제 발전 전략은 1990년대 후반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가 주춤하였고 실업률이 치솟았으며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라는 경제적 목적의 추구와 동시에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소비에서 소외된 공동체를 참여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대한민국은 사회적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들 수 있고, 소셜 벤처와 임팩트 투자 등도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포용적 성장’ 논의와도 관련되는데,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성장을 의미한다. 정책적으로 노동 시장의 불균등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