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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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은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이고 삶의 궁극적 목표이다. 그러나 행복의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산업화 초기 양적 성장 지향의 개발 시대를 지나 질적 성장 지향의 관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 객관적 지표 위주의 행복 수준의 평가가 사회적 · 주관적 지표를 포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표 자체에 대한 다수의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미디어에 빈번히 소개되고 있다. 일반에게 공개되는 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지표 간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개인의 행복을 지표화하는데 금전이나 효용 등 단일 척도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후자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삶의 질ʼ은 금전이나 효용 등 단일 지표에 의한 행복 수준의 평가가 갖는 문제를 극복하고, 한 사회나 한 개인의 행복한 정도를 보다 사실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눈부신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민 개개인의 수준에서 삶의 만족도 저하, 사회 활력 약화, 사회 통합 문제 등 새로운 사회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마련하고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현재 국민 삶의 질은 11개 분야 71개 지표로 관찰되어 있는데, 측정 결과 고용률, 실업률, 대기질 만족도 등 16개 지표가 전기 대비 나빠진 것으로 나왔고, 자가 점유 가구 비율 1개 지표만 동일한 것으로 나왔으며, 나머지 54개 지표는 모두 개선된 것으로 측정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