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지역 발전의 성과: 산업 생산과 기반 시설

prevnext

 우리나라의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은 중앙 정부의 지역 산업 육성 정책과 지방 정부의 산업 정책을 포함한다. 최근 점차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광역 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요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수단인 산업 타깃팅 등에 있어서 지방 자치 단체의 상향식 육성 의지 및 육성 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날 지역 산업 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라 지방의 제조업 경쟁력 하락과 생산 기반의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제4차 산업 혁명의 진전에 따라 지역 내 혁신 기반이 취약한 지방 경제는 불안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제4차 산업 혁명은 전통적인 입지 요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도시 공간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 경제와 산업 공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지리적 집중에 의한 외부 경제 효과에 의존한 장치형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방의 산업 도시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수한 창의적 인재이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주체들과 함께 유연하고 연결성이 강하며 상생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발전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지역 내 산업 구조의 변동을 초래한다.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시·도별 산업 구조도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다.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전국적인 산업 구조도 서비스업의 증가와 농림어업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며, 특히 제조업의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며 1995년 이후 공간적인 집중도가 계속 증가해 왔다.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는 제조업과 함께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되는 반면, 낮은 산업에는 광업, 농림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역 산업 성장에 따라 핵심 지원 시설로 에너지 생산 거점인 발전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원자력 발전소는 부산, 경북, 전남 등 3개 지역에 총 23개소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화력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한편 수력 발전소는 강원에 5개소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경기, 충북, 전북, 전남에 분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