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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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이후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공간 계획도 많은 변화를 거치며 자리잡아 왔다. 공간 계획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계획 수립과 추진,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고 선진화된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 계획의 실행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 계획은 각 시대에 우리 국토가 당면한 과제와 국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 정책의 목표와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1971년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1972~1981년)이 수립된 이후, 1981년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1982~1991년), 1991년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1992~2001년), 2000년 제4차 국토 종합 계획(2000~2020년), 2005년과 2011년 제4차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 등의 순으로 수립·시행되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국토 정책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의 국토 공간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등 국가 차원의 지역 개발 사업 계획, 시도별 잠재력에 근거한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 발전 5개년 계획, 낙후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한 낙후 지역 발전 계획, 문화적 토양 강화를 위한 문화 국토 발전 계획 등 다양한 지역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도시 계획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화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도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주택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였고, 최근에는 도시의 환경 개선과 활력 증진을 위해 도시 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40년을 향한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이 수립 중이다.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은 안전하고 균형적이며 깨끗한 국토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계획으로서 국토 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가의 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타 역할에 초점을 둔다. 또한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3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제3기 신도시 5곳이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도시 재생 정책은 2017년부터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