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재정 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대한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 수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재정 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의존 재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지방 교부세와 재정 보전금, 조정 교부금 등의 이전 재원)을 합한 것을 자치단체 예산 규모로 나눈 값의 비율이다. 재정 자립도는 재원 조달 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 재정 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나타낸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는 중앙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전 재원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전 재원을 감안하여 계산된다.

 

 2019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 51.4%이다.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와 226개 지초자치단체 중 94%에 해당하는 213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이어서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편이다. 한편 2019년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주도는 74.2%이다. 재정 자주도는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 재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도의 경우 평균 23% 증가하였고, 시, 군, 구의 경우 각각 평균 30%, 47%, 18% 증가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자주 재원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체 수입보다 자주 재원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 5곳이며, 자체 수입보다 자주 재원이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130곳에 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자치단체 예산의 규모가 자체 수입의 증가보다 많아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2019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중앙 정부, 자치단체, 지방 교육의 전체 지출 규모는 약 770.9조 원에 달한다. 중앙 정부에서 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으로 재원을 이전하고, 자치단체 또한 지방 교육으로 재원을 이전하고 있으므로 이전 재원을 감안한 실제 중앙 정부, 자치단체, 지방 교육의 전체 재정 사용액은 약 605조 원이며 그 비율은 각각 49.4:38.1:12.5이다.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이자 중앙 정부와 구분되는 지방 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크게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채, 보전 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중앙 정부로 부터의 이전 재원으로 구성

된다.

 

 한편,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2018년 현재 78.3:21.7로 국세가 지방세에 비해 3.6배 많다. 하지만 지방세 비율이 지방 정부의 지출액 비율에 비해 낮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2019년 기준 약 170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 정부로 이전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 분권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5년이 넘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이 중앙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 권한 역시 중앙 행정 기관의 비율이 지방 정부에 비해 높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역대 정부에서 중앙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2009년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비율은 80:20이었으며, 2013년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비율은 67.7:32.3으로 지방 사무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의 사무 중 실제로는 지방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했던 사무와 국가의 고유 행정 권한이었던 사무 중 상당수를 지방으로 이전한 결과이다. 

 

 그동안 단순한 중앙 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양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66개 법률에 명시된 571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 정부로 이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