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외국인 직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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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1980년대에 기반이 조성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9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정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출범시켰고, 신고 수리제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2010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관련 중앙 행정 기관이 모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등 투자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 8억 달러(신고 금액 기준)에 불과하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2013년 145.5억 달러, 2018년 269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는 1990년 26개국에서 2018년 69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ʼ 지수는 2008년 23위에서 2018년 5위로 상승하였으며, AT Kearney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신뢰 지수도 2007년 24 위에서 2018년 17위로 7단계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 투자의 특징을 지역 및 업종별로 살펴보면, 1990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는 미국(39.8%)과 일본(29.5%)이 지배적이었으나, 2018년에는 유럽, 중국, 미국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예를 들어, 2018년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2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의 투자가 15.4%, 영국의 투자가 12.9%, 네덜란드 9.7% 순이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7.8%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1990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업종은 캐나다, 덴마크 등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지배적이었지만, 2018년에는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금액 기준)는 약 269억 달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약 168.5억 달러(62.6%)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광역시 · 도 별로는 서울특별시 약 89.5억 달러(33.3%), 인천광역시 약 50.4억 달러(18.7%), 경기도 약 28.6억 달러(10.6%), 울산 약 15.7억 달러(5.8%)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 기업 정보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우리나라에 14,473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업종별로는 도 · 소매(유통)업 5,989개 (41.4%), 연구개발 및 전문과학기술업 1,032개(7.1%), 정보통신업 974개(6.7%), 기계장비 및 의료정밀업 781개(5.4%), 전기 · 전자업 779개(5.4%), 음식 · 숙박업 614개(4.2%) 등의 순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