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이란 특정한 공간적 범위를 갖는 지역의 경제 성장 및 물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반 여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일체의 목적, 활동 및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 내 공공 부문,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모두 지역 발전을 중요한 이슈로 간주하면서 각자의 고유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정책에 있어 지역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이란 국가의 하위 공간 단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 정책을 위한 지역의 범위는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의 하위 공간 단위로서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기존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어 경제 및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광역 경제권, 지역 행복 생활권 등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기능 중심의 지역 범위가 점차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 정책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구조적 역동성과 부존 자원 등 경제적 조건의 불균등한 분포는 지역 발전 정도의 공간적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부, 특히 중앙 정부에 의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 정책도 오랜 기간 동안 낙후 지역 문제의 해소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에 초점을 두어 왔다. 1960년대에 시작된 급격한 근대화 과정은 눈부신 경제 성장과 물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력 및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문제도 초래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낙후 지역 발전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초기 기업 이전과 경제 성장 기반 확충 등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둔 정책에서 점차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발전해 왔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역 발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는데,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균형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전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권, 포용, 혁신이라는 가치 재정립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