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저출산·고령화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에는 개별 시·도 차원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7%가 넘게 되었다. 2017년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며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도 영향을 주었지만, 출산율 감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71년 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을 넘어 최고를 기록하던 것에서 이제 30만 명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1970년대 초반 4.5 정도에서부터 하락하여 1980년대 초반 인구 유지 기준인 2.1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OECD 기준에 다르면 합계 출산율이 2.1 이하면 ‘저출산’으로, 1.3 이하면 ‘초저출산’으로 분류된다.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2002년부터 초저출산(합계 출산율 1.3명 미만) 상태에 있고 2018년 1.0이 무너져 0.98을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에 반영되어 인구 피라미드가 삼각형에서 종형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