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의 개념은 협의의 국제 통상과 광의의 국제 통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국제 통상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와 통신 · 금융 · 보험 · 운송 · 유통 · 관광 · 컨설팅 등의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국제 무역을 의미한다. 한편, 광의의 국제 통상은 상품의 국제 이동을 의미하는 국제 무역뿐만 아니라 국가 간 노동 · 자본 · 기술 · 경영 능력 등과 같은 생산 요소의 국제 이동을 의미하는 국제 투자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국제 통상은 국제 무역 및 국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환경에 노동, 기술, 경쟁 등에 관한 국제 규범을 연계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제 통상의 주요 이슈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과 같은 국제법 및 규범 기반의 국제 협상 등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제 무역, 해외 및 외국인 직접 투자, 해외 자원 개발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통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중심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을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후반에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2년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8년 현재 1조 1,405억 달러(수출: 6,055억, 수입: 5,350억)를 달성하였다. 무역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 규모 순위는 9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1960년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취해 온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년대 중후반까지 40%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04년에 62.5%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 89.8%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8년 현재 70.4%로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은 최근 10여 년 간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2001년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1,504억 달러에서 2018년 6,05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무역 수지도 93억 달러에서 70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이 꾸준히 5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5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3.3%를 차지하고 있다. 상세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2008년 7.8%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을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이 되었다. 나아가 2018년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9%로 IT 기기의 메모리 탑재 용량 증가 및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라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은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의 수요 회복과 최근 발효된 유럽연합, 미국과의 FTA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국내 신증설 설비 가동에 따른 생산 확대 등으로 석유 제품의 수출 비중도 2016년 5.3%에서 2018년 7.7%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도 수출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2009년에는 세계 경제 위기 및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그 이후에는 원유 등 주요 에너지의 물량 및 단가 상승,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해 증가하였다. 품목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입에서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국제 유가와 수입 증가율이 동조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 도입 물량 확대 등으로 32.9%를 차지하였다. 특히, 2011년 원유 수입액은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저유가로 인해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예를 들어, 에너지 수입 비중은 2012년 34.4%에서 2015년 22.7%로 크게 하락하였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석유 화학 및 석유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2017년 이후 에너지 수입 비중이 다시 증가하여 2018년 26.4%까지 회복하였다. 특히, 원유 수입 비중이 2016년 10.9%에서 2018년 15.0%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중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34.3%, 20.2%를, 미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12.1%, 11.0%를, 일본에 대한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5.1%, 10.3%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들 3개 국가에 대한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51.5%, 41.5%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1위 수입 대상국이 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후반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133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세계 경기 회복과 우리 상품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앞질러 2009년(404억 달러)과 2010년(412억 달러)에는 4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달성하였다. 2011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세로 인해 흑자(308억 달러)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5년 연속 무역 흑자를 이어 갔으며, 2018년에는 705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대중 무역 수지가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09년에 5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2018년 약 1,0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대일 무역 적자는 꾸준히 증가(2009년 제외)하여, 2010년 361.1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적자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