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자유 무역 협정(FTA) 및 지역 협력체

prevnext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체결된 이후 기존 다자주의와 더불어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다자주의에 양자주의를 병행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첫 자유무역협정 대상 국가로 칠레를 선정하였고, 5년간의 힘겨운 협상 끝에 2003년 2월에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후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싱가포르와 유럽의 거점인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과 2005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발효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2019년 4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발효된 국가는 아세안(ASEAN) 10개국, 인도, 유럽연합(EU) 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이다.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나카라과 등 중앙아메리카 5개국과 이스라엘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중인 국가는 한국 · 중국 · 일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6개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5개국,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이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할 여건을 조성 중이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국가는 멕시코,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5개국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의 확산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성장률의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할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 주요 경제 권역 내 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걸프협력이사회 등 차세대 거대 경제권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얻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정상회의 · 재무장관 회의, 유엔 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UN ESCAP) 등 다양한 지역 협력체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989년 출범한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우리나라는 창설 멤버로 참여하여 협력체의 제도적 기틀 마련과 새로운 회원국 충원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 ·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 1994년 설립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중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미약했던 아시아 · 유럽 간 관계 강화를 위해 1996년 공식화된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 간 경제 협력 확대 외에도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정치 · 안보 대화 증진, 사회 · 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등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와 중앙 및 남아메리카 간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된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의 일원이기도 하다.

 

 아세안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서를 포괄하는 아시아 전체 협력 달성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협력대화(ACD)의 일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 위기의 전 세계 확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 · 통화 질서(이른바 ‘Bretton Woods IIʼ 체제) 수립을 위해서 G7,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G20정상회의 · 재무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유엔 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일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