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지역 발전의 성과: 인적 자본과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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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 성장에 따라 시 · 도별 고용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선 전국적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서비스 · 판매 종사자는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성장의 속도는 정체되고 있다.

 

 한편 산업별 월급여액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종사자가 4,541천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종사자는 2,032천 원으로 가장 낮다. 아울러 산업별 시 · 도 간 임금 격차를 보면, 건설업 부문에서 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부문에서 격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 기반 및 창조 경제로 이행하면서 지역 내 연구 개발 및 지역 혁신 관련 역량은 지역 발전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GDP 대비 R&D 투자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지역 혁신을 지원하고, 기술 파급 효과를 촉진하며, 지역의 지속적인 자생적 발전을 강화한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 투자는 시 · 도별로 상당히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 개발 투자 비중의 경우, 대전이 30.6%로 최고 수준인 반면, 제주는 전국 연구 개발 투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구 개발의 공간적 불평등은 관련된 지역 경제성과 차이를 결정하지만, 더 나아가 향후 발전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 문제로 간주된다.

 

 연구 개발 기능의 공간적 불평등은 시 · 도별 연구 개발 조직의 분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은 전국 연구 개발 조직의 64.2%가 집중되어 우리나라 연구 개발 기능의 핵심 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연구 개발 인력은 650,243명에 달하는데, 이 중 공공 연구 기관과 대학의 비중이 각각 8.6%, 28.6%인 반면, 기업체의 비중은 62.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 연구 개발 인력 중 71.3%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지역 역량의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