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요소 투입형 성장 전략의 한계로 인해 국민 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을 주요한 지역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 정책의 목표를 ‘다핵형 · 창조형 선진 국가 건설’로 설정하고, 더 나아가 혁신 주도형 발전, 다극 분산형 발전,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발전 등을 하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참여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혁신 정책, 균형 정책, 산업 정책, 공간 정책, 질적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적 정책 수단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 체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한편 참여 정부의 중요 정책은 신행정 수도, 혁신 도시, 기업 도시, 경제 자유 구역 등의 건설과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및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신활력 사업 등을 포함한다.

 

 참여 정부의 지역 정책 성과는 균형 발전 정책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여 지역 정책의 위상 격상,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 제도적 기반 구축, 비수도권 내 성장 지표 개선 등을 이루어 낸 것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지방의 체감도 미흡, 소규모 분산 투자, 유사 중복 사업의 발생 등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행정 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 투자와 특화 발전 취약, 지역 주도의 발전 역량 미흡, 지역 간 소모적 경쟁과 갈등 등을 핵심적 지역 문제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 경제권 구축, 지역 개성을 살린 특화 발전, 지방 분권 · 자율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지역 간 협력과 동반 발전을 하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특화 발전, 행정과 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 등 분권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기존 지역 발전 시책의 발전 · 보완을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실행적 정책 수단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 체계와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기존 16개 광역 시 · 도를 5+2, 7개의 광역 경제권에 포함하여 광역 경제권 단위에서 선도 산업, 인재 양성 사업, 30대 SOC 사업을 전개하였고, 4+3, 7개의 초광역 개발권 벨트를 통해 광역 경제권 간의 연계 협력, 해외 인접 국가와의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 성과는 기존 행정 구역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 연결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초 생활권, 광역 경제권, 초광역 개발권 등 새로운 지역 정책의 공간 단위 제시, 참여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지속 추진, 지방 재정 분권화 촉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앙 정부 주도의 지역 정책 지속, 광역 경제권 정책의 성과 창출 한계, 실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의 성과 미흡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지역 발전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Happiness),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며(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 관계를 통해(Partnership), 전국 어디에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Everywhere) 하는 지역 희망(HOPE)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지역 발전 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해 지역 행복 생활권 구현, 맞춤형 · 패키지 지원,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행복 생활권 전략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초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자리 · 교육 · 문화 · 복지 등 고차 서비스의 충족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맞춤형 · 패키지 지원 전략은 지역 주민의 행복과 희망의 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지역발전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셋째,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전략은 사업 기획,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과 책임의 범위 확대, 지역 공동체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복 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 · 교육 · 문화 · 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하며, 중심 도시, 농어촌 중심지(읍·면), 배후 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주민·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 도시-농어촌 중심지-마을’을 공공 · 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 · 설정한 권역이다.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는 전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의 본사 74%가 밀집된 상황에서,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을 지속해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등 국가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하면서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분권의 가치는 1995년 민선 자치 이후 20여 년 간 지방의 자치 경험과 자산 축적 및 국민 참여 욕구의 증대를 수용하고, 공간 규모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증가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 기반하고 있다. 포용의 가치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고 낙후 지역 배려, 지방 소멸 대응, 도심 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혁신의 가치는 분권에 걸맞는 지역의 자립적 혁신 역량 제고를 통해 인재-특화 산업-일자리의 지역 내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 발현 및 지역 유휴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특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혁신 도시 시즌2 정책을 통해 참여 정부의 정책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점과 균형 발전 총괄 지표를 고려한 지역 간 차등 지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  복지 체계 등을 통해 낙후 지역을 특별히 배려한다는 점이다.

 

 현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초점은 3대 전략과 9대 핵심 과제의 추진에 있다. 3대 전략은 사람 전략, 공간 전략, 산업 전략으로 구성되며 그 각각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 혁신을 지향한다. 또한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 측면에서 균형발전상생회의 신설과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예산 측면에서는 계획계약(포괄 지원 협약)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균형 발전 총괄 지표 개발을 통해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