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공무원 및 공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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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약 109만 명이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나뉜다. 행정부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97.6%인 약 106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행정부 공무원은 크게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뉘며 지방 공무원은 지방자치 공무원과 교육자치 공무원으로 나뉜다.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전체의 3.4%이다. 공무원 통계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중 통계 보고 의무(국가 공무원법 제18조)가 없는 경호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과 국가 안보 관련 군인, 군무원, 국가안보실 직원은 제외된다.

 

 직종별로는 국가 교육 공무원, 지방 일반직 공무원, 국가 일반직 공무원, 국가 경찰 공무원, 지방 교육자치 공무원, 지방 소방직 공무원 순으로 공무원이 많다. 국가 공무원의 부처별 현원(청 소속 공무원 포함)은 교육 공무원이 포함된 교육부, 외청인 경찰청 공무원이 포함된 행정안전부, 우정 관련 공무원이 포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정 및 출입국 관련 공무원 및 외청인 검찰청 공무원이 포함된 법무부, 외청인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공무원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순으로 많다. 한편, 지방 공무원의 경우 현원은 일반적으로 인구에 비례하므로 인구가 많은 시도의 지방 공무원이 많다. 인구 만 명당 지방 공무원의 수는 인구 밀도가 높은 특별 · 광역시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도 지역이 많다.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휴직자 제외)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실시한 공무원 총조사는 응답 대상자 1,000,227명의 95.6%인 956,096명이 참여하였다. 공무원 총조사에서는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행정부 소속 일반직, 외무, 검사, 별정직 국가 공무원), 경찰 · 소방 공무원(국가경찰 공무원과 지방자치경찰, 국가 · 지방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유 · 초 · 중등, 대학교 교원 및 교육 전문직 공무원), 지방 공무원(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4가지로 구분하여 성별 · 연령별, 근무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55.0%, 여성 45.0로 여성 공무원은 2013년(41.4%)에 비해 3.6% 증가하였다.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2008년 6급 이하 정년 연장 등의 사유로 2008년 41.1세에서 2013년 43.3세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43.0세로 약간 감소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경찰 · 소방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 공무원, 교육 공무원, 지방 공무원은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 공무원은 여성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 · 소방 공무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근무 지역별 전체 공무원 수를 살펴보면 경기(182,280명), 서울(152,874명), 경남(66,041명) 순으로 공무원이 많았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행정 중심 기능이 밀집한 서울(29,562명)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22,370명), 정부 청사가 이전한 세종(11,973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 · 소방 공무원 역시 서울(33,247명)이 경기(30,056명)보다 근무 인원이 많았다.

 

 공공 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 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유형별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 기관(기금 관리형, 위탁 집행형), 기타 공공 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2019년 기준 공공 기관은 362개 기관(부설 기관 23개 포함)이며 정원은 약 38만 명(현원, 약 36만 명)이며,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공공 기관은 중앙 주무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공 기관의 임직원 수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약 26만 명에 이른다.

 

 공공 기관은 과거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었으나, 수도권의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개의 혁신 도시(원주, 진천 · 음성, 전주 · 완주, 나주, 김천, 대구, 진주, 울산, 부산, 서귀포) 건설을 중심으로 공공 기관 이전을 추진하였다. 2015년 말까지 118개의 공공 기관이 이전하였으며, 2018년 말 기준 153개 공공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