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국민 경제 활동의 변화

prevnext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몇 차례 위기가 있었고, 이는 국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초반과 후반 두 차례의 석유 파동, 1980년대 후반 노동 쟁의와 임금 상승에 따른 경쟁력 하락,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가 대표적이다. 이에 고용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 국민 경제 활동 전반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공공 및 민간 여러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복지 확충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였다.

 

 국민 경제 활동을 고용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용률은 대체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 지역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한편 실업률은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인구 대비 실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곳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농촌 지역은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로 세대 간 부양 및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자녀 세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2018년 고용률은 남성 70.8%, 여성 50.9%를 나타내는데, 지난 15년간 남성은 하락, 여성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으며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고용 증가가 비정규직과 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 부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1.3%,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7%를 나타낸다. 청년 실업률은 2000년대 초반 7%대에서 2017년 9.8%까지 상승하여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위 소득 50% 이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65.5%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