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경제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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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0여 년 대한민국의 경제 변화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에 힘입어 특정 산업 분야 중심의 수출 지향적 발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대내외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구조 조정의 압력이 강해졌고, 인적 자원 개발, 연구 개발 활동, 혁신성 증대 등의 노력이 전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발전의 동력이 정부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옮겨졌고,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커졌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은 농업이 주된 경제 활동인 1차 산업 중심의 경제 체제와 산업 구조를 보였다. 농림어업 분야가 국내 총생산의 40% 이상, 취업자의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제조업은 국내 총생산의 20% 미만, 취업자의 10% 미만을 나타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한 본격적인 경제 성장에 돌입하는데, 이때부터 제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정부 주도형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전략을 추진하여 섬유 제품, 합판, 가발, 신발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부터는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고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반도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 산업 제품들이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수출 지향 산업 정책에 따른 수출 산업의 발달이다. 수출액과 수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몇 번의 경제 위기는 있었으나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1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이래 6년 만에 10배인 100억 달러를 넘었고, 24년 만인 1995년 1,000억 달러를 넘는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2011년에는 수출액 5,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2000년 중반에 수출이 주춤했다가 2018년에는 다시 회복하여 6,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명목 기준)은 1960년 세계 31위, 1970년 32위, 1980년 28위를 기록한 이후 19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1985년 18위, 1990년 15위, 2000년 12위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이후 11~15위권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고, 2018년에 12위를 기록하였다. 국내 총생산의 증가를 살펴보면, 1975년 10조 원을 넘어고, 11년 만인 1986년에 10배인 100조 원을 넘어섰다. 10조 원 돌파 30여 년 만인 2007년에 100배인 1,000조 원을 돌파하여 압축적 경제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의 충격으로 1998년 한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71년 10만 원이었던 것이 9년 만인 1980년 100만 원을 돌파하였고, 이후 16년 만인 1996년에 1,000만 원을 넘었다. 2007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 2,000만 원, 2015년에는 3,0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화와 세계화는 국토 공간에 투영되어 산업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 산업 정책으로 특정 지역 중심의 거점 개발 방식이 이루어졌고, 수출 지향적인 산업 발달로 수출입에 용이한 남동 해안 지역 도시들이 공업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적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권 공장 규제, 산업 시설 지방 이전, 지역 산업 및 클러스터 육성 등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