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판 2022

고용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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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1차 산업 중심이었으나 이후 정부 주도 산업화 정책에 힘입어 제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많은 청장년층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하지만 1990년을 정점으로 제조업은 일자리 측면에서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서비스업은 꾸준히 성장했고, 이에 따라 고용 시장에서 요구되는 노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육체적 노동보다는 정신적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취업자 중 고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일부 제조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얻게 되었다. 또한 서비스업 일자리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혔으며, 특히 여성이 고학력화 하면서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통신 기술 발전으로 정보의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지식과 융합하여 신성장 동력을 얻으려는 노력은 근로자의 고학력화를 가속시켰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하고 저출산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연령 인구수는 약 4,508만여 명이다. 이 중 육아, 가사, 교육, 국방, 사회적 여건 등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77만여 명이며, 현재 취업 혹은 구직 상태에 있는 경제 활동 인구는 2,831만여 명이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00년 이후 줄곧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대도시권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력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2021년 전국 취업자는 2,727만여 명이고 실업자는 103만여 명이다.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은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56.7%까지 떨어졌다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2021년 60.5%이다. 경제 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인 실업률 또한 경제 위기 때 6.3%까지 올랐다가 떨어져 2021년 3.7%이다.

 

  한편 청년 실업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계 경제 위기와 그 여파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고용 전망이 어두워졌다. 이에 정부는 청년 및 고령층 구직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젊은 세대의 전반적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생산자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 함에 따라 취업자의 고학력화가 뚜렷하다. 2021년 취업자 중 대졸 학력자의 비중은 48.6%인데 고학력 취업자는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직업별 취업자는 전국적으로 서비스·판매 종사자(22.1%), 관리자·전문가(21.8%), 기능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9.7%), 사무 종사자(17.4%), 단순 노무 종사자(13.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1%) 순이다. 지역별 구성은 해당 지역의 산업 구조에 상응하는데, 예로 서울은 관리자·전문가의 비중이, 울산은 기능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비중이 평균을 상회한다.

 

  여성 취업자들은 서비스업에 다수 종사하며 이들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일한다. 15세 이상 여성 중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1963년 37.0%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 50.1%로 역사상 최초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후로도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서서히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50 %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남성(72.6 %)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연령 분포를 보면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30-44세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남성에 비해 저조하다.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4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 등 모성 보호 정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혼인,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경력을 가진 적이 없는 여성 구직자의 취업도 알선 및 지원하고 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의료 보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됨에 따라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 동일 연령대라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늘어난 수명만큼 노후 대비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고령 근로자가 적지 않다.

 

  정부는 소위 신중년 (50-69세)을 대상으로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구직을 알선 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388만 명으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이 7.8%로 전체 실업률을 상회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청년 실업이 장기화하고 고착화한다면 개인적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년 실업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경제 성장세의 둔화, 정년 연장으로 인한 퇴직 감소, 온라인화와 점포의 무인화 등과 함께 높아진 대학 진학률로 높은 학력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정부는 청년 실업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98년 약 31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재외 동포 등의 자격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2019년 250만 명 이상이 체류하던 외국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196만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3.71%에 달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는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이웃 아시아 국가와 임금 격차가 확연해지고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농축산어업, 건설업, 그리고 중소 제조업에서 인력난이 가중되었으며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에 따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