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국제 이동

 

  재외 동포는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구분된다. 재외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재외 동포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외 동포는 2020년 12월 말 기준 733만 명이며,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재외 동포를 자격별로 살펴보면 외국 국적 동포가 481만 명으로 66%이고, 영주권자는 102만 명으로 14%, 일반 체류자는 132만 명으로 18%, 유학생은 17만 명으로 2% 정도이다.

 

  미국, 중국, 캐나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의 비율이 높으며, 일본, 중남미, 오세아니아의 경우 영주권자 비율이 높다.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보다는 일반체류자의 비율이 높다.

 

  재외 동포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도 변화했는데, 1970년대까지는 재일교포가 가장 많았지만, 1970년대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과 이민자 자손 증가로 재미 교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1990년대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의 조선족과, 2000년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 역시 재외 동포 통계에 포함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가 급증했다.

 

  1962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인구 중 119만 명이 미국(84만 명), 캐나다(13만 명), 오스트레일리아(4만 명), 뉴질랜드(3만 명) 등지로 이주 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해외 이주자가 급감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부터는 입국 인원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북중 국경 통제 등으로 현격히 감소하였다. 참고로 여성 입국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 입국 비율을 넘어서며 총 입국자 수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제 이동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80년대까지 4만 명 내외였으나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252만 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 영향으로 48만 명 감소하여 2020년 12월 말 현재 204만 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90만 명(중국인 25만 명, 한국계 중국인 65만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21만 명, 타이 18만 명 순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성별 구성은 남자 113만 명, 여자 91만 명(성비 102.7)이며, 연령별 구성은 25 - 34세 비율이 가장 높다. 중국인 중 한국계 중국인은 여성이 많은 반면,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은 남성이 많다. 연령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은 50세 이상이 많지만,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은 50세 미만이 많다. 타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는 남성 비율이 높다. 미국의 경우, 미군 주둔으로 남성이 많으며, 인도네시아 등은 종교적 이유로 남성 비율이 높다. 반면, 일본의 경우 여성 체류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외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 수는 수집 부처 및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의 값이 가장 크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위해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값은 그 다음으로 크다. 지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외국 국적뿐 아니라 한국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까지 포함한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의 외국인 통계는 외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작다.

 

  통곗값은 모두 다르나 외국인 주민 수는 꾸준히 증가 중이다.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 2006년 54만 명(총인구의 1.1%)이던 외국인 주민 수는 2021년 213만 명(총인구의 4.1%)으로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 19의 여파로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값은 각각 2020년 204만 명, 2021년 196만 명으로 감소한다. 이는 다른 통계값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시·도 수준에서 외국인 주민의 59.8%인 128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경기 71만 명(33.5%), 서울 43만 명(20.0%), 인천 13만 명(6.3%) 순이다. 한편, 지역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로는 충남 5.7%, 경기 5.2%, 제주 4.8% 순이다. 시·군·구 수준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지역 주민의 10% 이상인 곳은 11곳으로, 충북 음성군(14.7%), 경기 안산시(13.2%), 서울 영등포구(12.7%), 전남 영암군(12.5%) 등 제조업이 발달한 수도권 및 인접 지역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노동력이 제조업에만 머물지 않고, 건설업, 도·소매업, 농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되면서 외국인 주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는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서 외국인 주민은 외국 국적자와 한국 국적자로 나뉜다. 외국 국적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등으로 구분된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은 3년 미만의 체류자가, 결혼 이민자나 외국 국적 동포는 5년 이상 체류자가 많다. 국적별로는 중국 및 중국 동포, 베트남, 타이, 우즈베키스탄, 미국 순으로 많다. 한국 국적자는 한국 국적 취득자와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 자녀로 구분된다. 한국 국적 취득자의 이전 국적은 중국 동포, 베트남, 중국이 85.8%를 차지한다. 외국인 주민 자녀는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진 자이며,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중국 및 중국 동포), 필리핀 순이다. 혼인 귀화자 및 결혼 이민자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외국인 주민의 자녀가 많은 편이다.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구는 귀화자 또는 결혼 이민자가 포함된 가구,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이다. 다시 말해, 내국인 가구 중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거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로 외국인 가구와 다른 개념이다. 2021년 기준 다문화 가구는 일반 가구의 18%인 39만 가구에 달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다문화 가구 출생자는 전체 출생자의 5.5%에 이르게 되었다. 다소 높은 국제결혼 비율로 다문화 가구는 점차 우리나라 내 보편적 가족 형태가 되고 있다.

 

  다문화 가구 비율 3% 이상인 지역은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인천 부평구, 대구 팔달구,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포천시, 충북 음성군, 진천군, 전남 영암군 등이다. 이처럼 다문화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 지역 등 제조업 발달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국제결혼 비율이 높은 전통적인 농촌 지역이다.

 

  2021년 전체 출생자 대비 다문화 출생자 비율이 10%를 넘는 시·군·구는 51개로 전통적인 농촌 지역과 광역시 구도심, 산업 쇠퇴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시·도별로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다문화 출생자가 많았으며, 전남, 제주, 전북 순으로 다문화 출생자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