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판 2022

개발 협력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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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모한 몇 안되는 국가로, 많은 개발 도상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및 한국 전쟁 이후 장기간 국제 사회로부터 각종 원조를 받았다. 그 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원조 수혜 규모가 점점 감소하다 1995년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의 차관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고, 유엔 개발 계획(UNDP)에서도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를 순기여 국가로 분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이 서구 선진국과 달라 그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현재 개발 도상국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더해졌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원조 공여는 1980년대 후반 유엔 개발 계획, 유엔 공업 개발 기구, 유엔 식량 농업 기구 등을 통해 개발 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1991년에는 무상 원조를 전담하기 위한 기관으로 외무부 산하에 한국 국제 협력단(KOICA)을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는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양자 간 원조와 유엔 산하 기구에 대한 기금 지원 및 활동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1인당 ODA가 55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지원 수준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웃 국가에 비해 낮아 국제적 위상 및 국제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UN-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이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K-SDGs)를 통해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 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 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과 같은 5대 전략, 17개 목표, 119개 세부 목표 등을 설정하여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