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성취는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고도 경제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커다란 업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이의 기반이 되었다. 최근에는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 선거 제도의 도입, 사전 투표 제도의 실시,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 1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 정당 지지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또한 1991년 지방 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원과 함께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시장과 도지사, 군수 등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4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행정 구역별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며, 행정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방에 필요한 의제를 시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선거 연령대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40대 이하 젊은 유권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50대 이상 중 · 노년층 유권자들이 증가하여 선거인 구성비에서 인구 고령화가 확인되고 있다. 선거인 구성뿐만 아니라 투표율도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유권자의 의식 변화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 투표율을 보면, 대통령 선거는 70 % 안팎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제18대를 제외하고 50 % 후반 - 60 % 후반의 수준을 보인다. 제2회 지방선거(48.9 %)를 제외하면 50 % - 60 % 안팎을 기록해 온 지방 선거 투표율은 제7회 지방 선거(60.2 %)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제8회 지방 선거 (50.9 %)에서 크게 하락했다.

 

  투표 효능감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여준다. 선거가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대통령 탄핵 이후 치뤄졌던 19대 대선 관련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선거가 일상생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8회 지방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구는 정치 제도를 반영하며, 인구 변화와 이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선거구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개편이 선거 직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선거인 수 비율의 상한선을 엄격하게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및 대도시의 구도심 선거구는 통폐합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2–3개 행정 구역이 합쳐져서 새로운 선거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 구역의 일부만 분할한 뒤 다른 행정 구역과 통합하여 선거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선거구 개편은 행정 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불일치로 이어지고,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며, 다수의 행정 구역이 통합된 선거구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