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국토가 분단되고 황폐화 되었다. 전국의 산업 시설과 공공 시설은 물론 많은 주택이 파괴되었고, 특히 남한은 각종 자원 부족으로 경제와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1960년대 초까지는 외국의 원조를 통해 전쟁 피해 복구에 주력했고, 이어 60년 간은 정부 주도 국토 개발 사업과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이 결과,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도시 성장, 도시 권역 확대가 이뤄지나 경부축 중심의 산업화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 및 비대화, 부산 · 울산권 중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생겼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1970년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국가 경제는 급격하게 발전했지만 지역 간 발전 격차도 확대되었다. 이후 정부는 1982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균형 발전 정책을 시작해 지금까지도 국토 개발 정책의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지방 도시로의 공업 단지 분산 배치, 주요 도로의 확장 및 포장 등을 추진하였다. 19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대도시 광역 계획 및 관리 제도가 도입되었고,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중소 도시의 관광 등 생산 기반 특화, 교육, 의료 등 생활 편의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은 ‘더불어 잘사는 균형 국토’를 목표로 균형 개발을 추진하는 ‘동서 내륙축’(남부(군산-포항) 내륙축, 중부(인천-속초) 내륙축, 북부(평양-원산) 내륙축)과 국제적 발전축을 지향하는 ‘연안 국토축’을 주요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2000년대 초반 균형 발전이 국정 과제로 승격되며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분권, 포용, 혁신을 통한 균형 발전을 꾀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2009년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명칭 변경), 2014년 제3차 지역발전5개년계획, 2019년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명칭 회복) 등이 수립되었다.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개발

 

  수도권 거주자 비중이 1960년 전국의 약 15%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2020년 50% 안팎에 달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산업 기반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한 탓이다. 전국 종사자 중 수도권 종사자 비중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50%에 달하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약 80%)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약 70%)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과 주변 도시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은 19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 가격 급등 현상을 일으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한 수도권 제1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에 건설된 5개 신도시는 교외 지역으로 교통, 주거, 교육 등을 확장하며 수도권 대도시화를 촉진하였다. 서울 외곽으로 이어지는 대중 교통망과 도시 고속 도로망의 확장은 수도권의 다른 도시에서도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는 다시금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기능 집중을 가속화시켜 주택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수도권 제2기 신도시(2000년대) 건설이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제3기 신도시와 기타 공공주택 지구(2020년대) 조성 계획이 추진 중이다.

 

 도시 재생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 정책은 2013년 제정 및 시행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작되었다. 이 법은 도시 재생을 통해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을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 · 창출 및 지역 자원 활용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 환경적으로 종합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창기(2013 - 2017년)의 도시 재생은 쇠퇴 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읍 · 면 · 동 중 2,262개(65%) 중 선도 지역 13곳, 사업 지구 33곳을 대상으로 도시 경제 기반형(산업 단지,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과 연계)과 근린 재생형(생활권 단위 생활 환경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 경제 살리기 등)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7년부터는 도시 재생 사업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5년 전략이 담긴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 지원형(주거), 일반 근린형(준주거), 중심 시가지형(상업), 경제 기반형(산업)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다. 마지막 2개 유형만 중앙 정부와 공기업에서 대상지를 정하고, 나머지 유형은 각 시·도에서 대상지를 정하도록 하였다.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2021년 87곳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2년 12월 현재 총 534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2021년 12월 기준 408개의 도시 재생 지원 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혁신 클러스터

 

  정부는 2018년부터 14개 시·도에서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변 도시와 산업 및 연구 시설이 지리적으로 밀집한 혁신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반경 20km 내 총면적 15㎢ 규모로 지정되었다.

 

  국가 혁신 클러스터는 R&D 사업과 비R&D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R&D 사업은 국가 지정 과제 및 지역 기업이 제시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며, 비R&D 사업은 투자 유치, 글로벌 협력 등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다.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에서는 수도권 기업을 혁신 클러스터로 유치하고 혁신 도시와 연계된 지역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한편 국가 혁신 클러스터가 지정된 14개 시·도에는 ‘지역 균형 뉴딜’ 정책에 의거하여 2021-2025년 5년간 48개 지역 주력 산업을 지원한다.

 

 혁신 도시

 

  혁신 도시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계획 초기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합의로 진행되었다. 이는 공공 기관 이전부터 도시 건설, 그 후 지역 발전 단계까지 모두 고려한 최초의 지역 발전 계획이기도 하다. 2010년대 공공 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후 시작된 혁신 도시 시즌 2는 제4차국가균형발전계획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기존의 혁신 도시가 마련한 기반시설 건설과 정주 환경 개선을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결합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었다. 이에 혁신 도시가 속한 지역의 산업 발전 전략과 혁신 도시 발전을 연계하는 특화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18년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