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은 현대 한국인의 관심과 고민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은 출산율의 변화와 인구 구조, 가계 지출, 주거지의 선택과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깊다. 또한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을 비롯한 교육비에 대한 많은 지출은 대한민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학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초등 교육,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등 교육,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인구는 6년의 초등 교육과 6년의 중등 교육을 마치게 되며,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으로 진학하는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 학령 연령별 교육은 다양한 교육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과 중등 교육은 국가가 설립한 공교육 기관과 함께 다양한 사립 교육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다양한 학교가 존재한다. 특히 학령이 높아질수록 진학, 취업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많다. 최근에는 국제화 교육에 초점을 맞춘 학교도 증가하고 있다.

 

초등 · 중등 교육

  초등 학교의 입지는 학생의 통학권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생활권,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등과 관련이 깊다. 도시 지역의 초등학교 입지를 보면 전통적인 구도심의 초등학교는 도시 발달의 초기 단계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교외화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로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반면 신도시, 택지 개발 등 계획적으로 조성된 아파트 위주의 주거 지구에서는 초등학교의 입지가 도시 계획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 단지 특성상 몇 개의 단지가 하나의 초등학교를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나 통학 거리가 매우 짧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이 신규 주택 단지를 선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 많은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한국의 중학교는 국·공립의 비율이 80% 정도로 높다. 한편, 고등학교는 설립 목적에 따라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산업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나뉜다. 외국어와 과학 분야 등의 특화 교육을 위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 자립형 고등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 등 지역 내의 주요 직업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많은 한국의 중·고등학교는 남학교와 여학교가 분리된 단성학교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1990년대 말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남녀 공학으로 전환되고 신도시나 택지 개발로 새로이 조성된 주거 지구에 남녀 공학이 개교하게 되면서 2000년대 이후 전체 학교 수에서 남녀

공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수 학교는 장애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 학교는 대도시와 일부 중소 도시에만 설립되어 있고 농촌 지역에는 없는 곳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학교에서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고등 교육

  대학은 크게 국립 대학과 사립 대학으로 대별되며 각 도의 중심 도시에는 국립 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사립 대학은 다양한 설립 주체들이 고유한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한 경우가 많다. 사립 대학의 수는 199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대학의 증가와 함께 대학 진학률도 높아져 현재 한국의 대학교 진학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 인력을 배출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높은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고등 교육비에서 민간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적정한 대학 등록금 수준, 국가의 장학 지원, 대학의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이 고등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학교의 전공은 크게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으로 나뉘며 재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공학 계열 재적 학생이 약 55만 명, 사회 계열 재적 학생이 약 50만 명 정도이며 인문과 자연, 예체능 계열 재적 학생의 수도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대학의 입학자 수 감소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대학의 통 · 폐합 및 폐교 현상이 2000년대 중 ·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유지를 위해 정원 내 모집 인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으나 전체 고등 교육 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일반 대학에 비해 전문 대학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대학의 통 · 폐합은 전문 대학이나 산업 대학과 일반 대학 간 또는 일반 대학 간 통합에 따른 폐교 유형이 주를 이루며 최근에는 지방 국 · 공립 대학교의 통합도 일어나고 있다.

 

 

 

 

  이민자와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부모를 둔 가정의 아동이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 부모를 둔 학생은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은 농촌 지역에도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중학교에서도 다문화 현상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부모의 학생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북도와 강원도 등 농업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많다.

  학·석·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사 학위 과정 유학생 수는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2015년 이후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7만 5천여 명에 달하였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에는 중국과 베트남 국적자가 가장 많지만 지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등의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전공 유형 중 의학 계열의 경우 다른 전공 분야와 달리 캐나다, 미국, 타이완 등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사교육

  한국의 사교육의 과잉 현상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학생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교육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참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2020년 약 434,000원으로 총 가계 지출의 10%가 넘는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입시 제도의 개편과 선행 학습 금지, 교육 방송의 강화 등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교육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사교육의 과잉 현상은 공교육의 부실화와 사회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사설 학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 역시 대도시 지역과 다른 지역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계층 간 교육 격차 뿐만 아니라 지역적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