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

 우리나라의 인구는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 전 세계보다 높은 출산율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후 1960 - 1980년대 시행된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출산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렀으나,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1 이하(2019년 기준)로 낮아졌다. 조출생률도 1960년의 1/7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조사망률 기준 1960 - 1970년대까지 비교적 가파르게 감소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증가는 전 세계와 OECD보다 낮아지며 인구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유소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15 - 64세)에 대한 유소년 인구(0 - 14세)의 비율, 노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노년 인구(고령 인구, 65세 이상)의 비율을 말한다.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노년 부양비(총인구 기준 약 22%)는 인구 고령화로 유소년 부양비 (약 17%)보다 높다. 2020년 현재 총부양비(총인구 기준 39%)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년 인구 증가로 인해 장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소년 부양비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모든 권역에서 이 감소 추세가 나타난다. 2020년 현재 세종의 유소년 부양비(28.5)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시·도 평균의 약 1.5배 수준이다. 한편, 서울의 유소년 부양비(14.1)는 전국에서 가장 낮다.

  유소년 부양비와 달리 노년 부양비는 노년 인구 증가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까지 강원권과 호남권의 노년 부양비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도 평균(24.2)과 비교해 노년 부양비는 대도시에서 대체로 낮지만, 전남과 전북, 경북, 경남, 강원 등 그 외 지역에서는 높다.

  노년 부양비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높은 편인데, 이는 시·군·구 분포 지도에서 잘 나타난다.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 등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시·군·구에서 노년 부양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같이 최근 들어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노년 부양비가 낮은 편이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지역의 소멸 위험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값이다. 가임기 여성 인구와 노년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20 - 39세 여성 인구/65세 이상 노년 인구)된다. 이 값이 0.5 이상 1.0 미만인 경우 주의 지역, 0.2 이상 0.5 미만인 경우 위험 지역, 0.2 미만인 경우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을 의미한다.

  총인구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시·군·구 위험 지역은 79개, 고위험 지역은 24개로 나타났으며, 다른 권역에 비해 호남권과 영남권에 속한 지역이 대체로 많았다. 이는 이들 권역의 인구 소멸 위험이 다른 권역 보다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시·군·구 중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합천군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성이 매우 높다.

  2020년 기준 경기 파주시 진서면, 강원 철원군 근동면과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 기준의 동 · 읍 · 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분포 지도를 살펴보면 대도시 제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이 고루 나타난다. 위험 지역 및 고위험 지역의 수는 역시나 영남권과 호남권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전체 동 · 읍 · 면 중 경북 안동시 산성면, 강원 삼척시 개포면, 춘천시 신원면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