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잠재력

극지와 해양에 대한 연구와 탐험은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영공의 한계를 넘어,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지구상 공동의 영역에 대한민국 과학 영토, 자원 영토를 확장하는 도전의 과정이다. 그리고 영토와 자원 확보의 국가 간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연구와 기술 역량을 발휘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와 지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의 과정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극지 연구와 탐험은 1986년 11월 남극 조약에 가입한 후, 1988년 상주 과학 기지인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에는 약 18명의 월동 연구대가 1년 간 상주하며, 남극의 여름철인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약 100여 명의 하계 연구대가 파견되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 이후 대한민국은 기지 주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와 탐험 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4년에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를 건설하여 보다 남극점에 가까운 남극 대륙으로 연구와 탐험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09년부터 기지와 기지 주변의 측량 및 지도 제작을 수행하며 지리 정보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17개, 2012년 10개, 총27개의 남극 고유 지명을 『남극지명사전(CGA: Composite Gazetteer of Antarctica)』에 등록하였다.
북극에 대한 연구와 탐험은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북극이사회에서 정식(permanent) 옵서버 자격을 얻어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산과학기지는 세계 12번째의 북극 과학기지로, 비상주 기지로 운영중이다. 매년 하계 기간(6~9월)에 약 60여 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해 방문한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의 극지 연구용 쇄빙선인 아라온호가 건조되어 항해를 시작하였다. 아라온호는 남·북극 결빙 해역에서의 독자적인 극지 연구를 수행하고, 항로를 개척하며, 남·북극 과학기지에 대한 보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라온호가 수집한 해저 지형 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에는 ‘돌고래 해저 구릉군’과 ‘꽃신 해저놀’이라는 우리말 남극 해저 지명 2건을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하였고, 2014년에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해역의 ‘잠정판해도’를 제작·발간하였다.
 

대한민국의 해양과학기지
대한민국 주변 해양에 대한 연구는 자료 수집과 연구 지원이라는 목적과 함께 대한민국 영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조위 관측소, 해양 관측소, 해양 관측 부이, 해수 유동 관측소, 종합해양과학기지로 구성된 국가 해양 관측망을 설치하여, 조석, 수온, 파랑, 해류, 해상 기상 등 다양한 관측 자료를 수집, 분석,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연안 환경보호와 해양 안전 관련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가 해양 관측망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측망으로, 조위 관측소, 해양 관측소, 해양 관측 부이, 해수 유동 관측소, 종합해양과학기지로 구성된다. 국가 해양 관측망을 통하여 관측되는 자료는 조위, 수온, 염분, 풍향, 풍속, 유향, 유속, 파고 등이다. 국가 해양 관측망을 통한 해양 관측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양 이용, 개발, 보전, 기후 변화, 해양 재해와 관련된 국가적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 해양 관측망의 구축과 운영은 해양 방어력 증강에 필요한 해양 감시 인프라 구축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국가 해양 관측망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국가 해양 관측 정보(KOOFS: Korea Ocean Observing and Forecasting System)를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공개되고 있다.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뉴스레터, 연간 백서, 특이 현상 보고서 등으로 제작되어 200여 관련기관에 제공된다.
 

1990년대 이후 우주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어 현재까지 과학 기술 위성 7기, 지구 관측용 다목적 실용 위성 5기, 정지 궤도 위성 3기를 발사하였다. 또한 위성 발사 운용 기술 확보를 위해 과학 로켓 3기를 발사하였다. 2009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에 우주센터를 구축하였고, 2013년 100 kg급 소형 인공위성을 탑재한 KSLV-1(나로호)을 발사하였다. 2018년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위한 엔진 시험 발사체 발사가 성공하였다. 2021년에는 1,500 kg급 실용 인공위성을 탑재한 KSLV-2(누리호)를 발사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에 누리호 2,3차 발사를 연속으로 성공시켰다.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EU), 인도에 이어1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은 7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정부는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남해안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왔으며, 2024년 5월 27일 우주 산업 및 항공 산업을 전담하는 ‘우주항공청’의 신설을 통해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우주 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 정부는 2022년 1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경남을 위성 특화지구, 전남을 발사체 특화지구, 대전을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로 각각 지정했다. 진주시에는 위성 특화지구의 핵심 인프라인 ‘우주 환경 시험 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발사체 특화지구인 전라남도는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지역이다. 이에 민간 발사체 산업의 견인을 위해 특화산업단지, 민간 발사장,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건립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위성 특화지구인 경상남도는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 종합 기업을 포함한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되어 있으며, 우수한 제조 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다. 정부는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위성 제조혁신 센터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인 대전광역시는 명실상부한 과학·연구 도시로, 우주 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이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와 대한민국
UN은 전 지구적 범위의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 내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자연재해와 기상 이변은 국제 사회로 하여금 급격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2015년 파리 협정이 채택되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하는 신기후 체제가 출범되었고, 섭씨 1.5도 이내로 지구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형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 미세먼지 등 환경 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국민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모순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지속가능 발전 강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K-SDGs)를 수립하였다.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총 17개 분야, 122개 세부 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체 지표 중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표를 122개 추가하였고, 이는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글로벌 지표와 국가 특화형 지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K-SDGs의 수립 과정에는 기존 타 정책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하향식의 의결 방식과는 다르게 정부 관계 부처와 민간 이해 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방식이 적용되었다.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 과정과 ESG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 중 하나로,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사용 체계를 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대체하려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 강조되고 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세계 각국의 정책에는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전환 부문의 탈탄소화 달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K-SDGs의 제7 목표인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항목을 통해 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2015년 파리 협정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BAU) 대비 약 37%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을 발표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진국의 감축 기준을 적용하며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약 24.4%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 내 협력사 또는 지역 업체에 재생 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국제 금융 또는 산업 네트워크에 의해 RE100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내의 다양한 기업들 역시 국내외 거래업체로부터 RE100 이행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국내 RE100 캠페인 참여 기업은 총36개사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재생 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성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현황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통계의 항목으로 포함되었던 1990년이후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에서는 2022년까지도 약 6%에 해당하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평균 대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역시 2022년 기준 전체 평균의 약 33%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산량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는 태양광, 수력, 바이오, 연료전지, 풍력, 해양, 폐기물, IGCC, 열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력 발전과 폐기물 발전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발전량 및 보급용 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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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로, 햇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 전지를 이용한 다. 2022년 기준, 국내 신재생 에너지원 중 53%로 가장 높은 발전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의 경우 가장 대중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식으로 사업용뿐만 아니라 개인용 발전 역시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으로는 주로 평야 지대가 존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지역과 염전이 많은 전라남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지형적 특성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2022년 기준 전국 1위에 해당한다.
수력 발전은 물의 유동 및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로 2005년 이전에는 시설 용량 10 MW 이하를 소수력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수력 전체를 신재생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수력 발전에는 댐식 발전, 수로식 발전, 터널 및 유역 변경식 발전, 댐수로식 발전, 양수식 발전 등의 유형이 있는데, 국내의 수력 발전소는 21개소의 댐식 발전소, 7개소의 양수식 발전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하면 영동 등 9개 지역에 양수식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