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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교류
세계화에 따라 물자, 자본, 정보, 기술 등이 초국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사람 또한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부류의 소수 사람들만이 해외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나들어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했던 외국인 역시 과거에는 외교관, 외국 기업 주재원, 주한 미군, 화교로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존에 체류했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다양해졌다. 외국인 주민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국인 주민은 정주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교류가 수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말 현재 세계 115개 국가와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20개국, 아메리카 29개국, 유럽 46개국, 아프리카·중동 20개국이며, 2017년 106개국과 비교해 증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 이익 등을 고려하여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 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다. 외교관·관용 여권을 요구하거나, 체류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교류 활성화를 위해 151개 국가 또는 지역 출신 국민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일반 여권 소지자는 아시아·태평양 9개국, 아메리카 32개국, 유럽 43개국, 아프리카·중동 16개국, 대서양 13개국 또는 지역 출신 외국인이고,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는 45개국 출신 외국인이며, 기타 사증 관련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40개국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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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2023년도 대한민국에 출입한 내외국인 현황을 출발지와 도착지 형태로 표시한 지도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출발지는 일본, 중국, 타이완, 미국, 베트남 지역의 순이며, 내국인들은 일본,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중국 순으로 출국하여 방문하였다. 미국과의 인적 교류는 광복 이후 냉전 시기에 걸쳐 형성된 우호 관계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입국 또한 활발하게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 필리핀 5개국 국적을 지닌 외국인 입국자 수 추이를 확인했을 때,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심화로 국가 간 이동이 규제됨에 따라 5개국 국적 외국인 입국자 수가 많았던 2016년 약 1,242만 명에서 2021년 약53만 명으로 96%가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2022년부터는 외국인 입국자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3년에는 약 659만 명이 입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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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체류 자격 중 상위6개 자격의 10개년 추이를 보여 준다. 체류 목적은 소지하고 있는 비자로 파악할 수 있는데, 8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대체로 관광 통과(B-2), 단기 방문(C-3), 사증 면제(B-1), 재외 동포(F-4), 방문 취업(H-2), 유학(D-2) 순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하였다. 2023년 기준 체류 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수는 관광 통과 약 512만 명, 단기 방문 192만 명, 사증 면제 169만 명, 재외 동포 39만 명, 방문 취업 8만 명, 유학 25만 명이었다. 최근에는 취업보다 유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학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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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2023년 12월 내외국인의 출입국 교통수단을 보여 준다. 입국 시 약 333만 명의 내외국인은 항공을 통해, 11만 명은 항구를 통해 입국하였다. 출국 시 약 339만 명의 내외국인은 항공을 통해, 12만 명은 항구를 통해 출국하였다. 내외국인 모두 출입국 시 항공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내외국인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주된 출입국 경로로 활용하였다.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항만을 통해 출입하는 경우 대부분 부산항을 통하고 있으며, 제주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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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다낭 공항으로의 노선이 많았다. 인천국제공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았던 김해국제공항은 약 50개의 국외 노선, 4만 편의 운항편 그리고 649만명의 여객이 이동하는 공항이다. 김해국제공항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노선이 대부분이다. 가장 운항편이 많았던 노선은 후쿠오카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이었으며, 오사카(간사이), 타이베이, 도쿄(나리타), 다낭, 방콕공항으로의 노선이 많았다. 김포국제공항은 약 10개의 국외 노선, 2만 편의 운항편과 320만 명의 여객이 이동하는 공항이다. 김포국제공항은 일본, 중국, 타이완, 베트남과의 노선만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운항편이 많았던 노선은 도쿄(하네다)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이었으며, 다음으로 오사카(간사이), 상하이(홍차오), 타이베이, 베이징 공항으로의 노선이 많았다. 제주국제공항은 약 35개의 국외 노선, 8천 편의 운항편과 119만 명의 여객이 이동하는 공항이다. 제주국제공항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노선이 대부분이다. 가장 운항편이 많았던 노선은 상하이(푸동)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이었으며, 다음으로 타이베이, 오사카(간사이), 싱가포르, 항저우, 닝보공항으로의 노선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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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2022년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외국인 주민이 1990년 약 6만 5천 명으로 0.15%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볼 때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국내 외국인 주민들은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다. 시군구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을 살펴보면, 안산시, 음성군, 영암군, 진천군,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외국인 주민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약 가장 많은 약 75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44만 명, 인천광역시 15만 명, 충청남도 14만명, 경상남도 13만 명, 경상북도 10만 명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에 외국인 주민들이 편중되어 있는데, 전국 외국인 주민 중 절반이 넘는 59.4%가 거주하고 있다.
전국 외국인 주민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결혼 이민자는 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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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계)은 2018년부터 약 53만 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 외국인은 약 20만 명, 베트남은 2018년 약 17만 명에서 2022년 약 21 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미국은 약 6만 명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러시 아(한국계)는 2018년 약 1만 9천 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2022년은 약 2만 6천 명으로 38% 증가했다. 러시아는 약 2만 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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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2022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중 근로자로서 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구는 약 4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22%에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순으로 많이 거주한다.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확인했을 때, 울진군, 완도군, 부산 강서구, 옹진군, 진도군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울진군과 완도군의 경우 농·어업 종사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높은 지역들이며, 외국인 주민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거주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한국계),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의 순으로 많았다. 중국(한국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주로 거주하였다. 네팔과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기도, 충청남도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많이 거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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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남성 인력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지역은 화성시, 김포시, 안산시 등으로 경기도 내 집중 거주지를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내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활동(E-7), 회화 지도(E-2), 연구(E-3), 예술 흥행(E-6), 교수(E-1), 단기 취업(C-4) 등 전문 인력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추이를 확인하였을 때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 전문인력의 유입이 회복되고 있다. 공공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특정 활동(E-7))의 유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화 지도(E-2)에 해당하는 외국인 전문 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 연수원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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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2022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유학생 인구는 약 19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0%에 해당한다.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권역이 각각 42%, 40%로 높았고, 중앙아시아, 유럽,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 국적을 지닌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많았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중국, 몽골, 일본, 타이완 순서로 많았다. 베트남 학생들은 약 7만 명으로 전체 유학생 중 37%였으며, 중국 유학생은 약 6만 명으로 30%를 차지했다.
그래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상위 4개국의 유학생 변화이다. 중국 출신 유학생들은 2013년 약 6만 명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감소가 있었지만, 2022년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리고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은 2013년 약 3천 명이었으나, 2022년 약 7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몽골, 일본 유학생들 또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몽골은 2013년 약 5천 명에서 2022년 약 1만 명으로, 일본은 2013년 약 2천 명에서 2022년 약 5천 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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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동포
2022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중 외국 국적 동포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23%에 해당한다. 외국 국적 동포의 국적 분포는 약 77%가 중국(한국계) 출신에 해당하며, 러시아(한국계) 출신 6%, 미국 출신 6%, 우즈베키스탄 출신 5% 등으로 구성된다.
외국 국적 동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한국계)은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순으로 많이 거주한다. 그리고 러시아(한국계) 출신 외국 국적 동포는 경기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등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프는 외국 국적 동포 출신 중 상위 3개에 대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변화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한국계) 출신 외국 국적 동포는 2013년 약 19만 명에서 2022년 약 30만 명으로 약 11만 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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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원은 약 115만 명에 달하며, 전체 총인구 대비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총인구 대비 다문화 가구원 비율이 전라남도에서 약 3%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순으로 나타났다. 더 세분화하여 시군구별 총인구 대비 다문화 가구원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경기도 안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으로 다문화 가구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가구는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 한국인배우자, 다문화 자녀, 기타 동거인으로 유형화할수 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에 해당한다. 다문화 가구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전라남도의 경우 다문화 자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기타 동거인,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한국인 배우자 순이었다. 충청남도의 경우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다문화 자녀, 기타 동거인, 한국인 배우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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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는 가족 구성을 변화시켜 다문화 가정을 꾸릴 뿐 아니라 이들은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귀화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중요성이 크다. 그래프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시도별 결혼 이민자의 성별에 따른 현황이다.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들은 약 17만 명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순이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전체 결혼 이민자의 약 50%가 거주하고 있으며, 36%의 여성 결혼 이민자가 밀집하여 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의 그래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결혼 이민자 출신 상위 6개국에 대한 추이이다. 2022년 결혼 이민자들의 가장 많은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었으며, 뒤로 중국, 중국(한국계), 일본, 필리핀, 미국 순이었다.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들은 약 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중국(한국계)은 약 3만명, 일본과 필리핀, 미국은 약 1만 명이었다.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는 10개년 동안 가장 높은 수를 보였으며, 중국은 2015년과 2016년 사이 소폭 감소하는 시기를 제외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한국계)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하기도 하였다. 일본과 필리핀은 일정 수준으로 지속 유지하였으며, 미국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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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자녀
2022년 전체 외국인 주민 자녀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 이중 귀화자 및 외국 국적자의 자녀로서 입국한 사람은 약 2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였다. 이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성별 구성은 남성 51%, 여성 49%이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 약 27%, 서울특별시 13%, 경상남도7%, 인천광역시 7%, 경상북도 6% 등으로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연령층별로는 초등학교 연령대(7~12세)가 37%,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연령대(13~15세)가 17%, 고등학교 연령대(16~18세)가 10%로 적지 않다. 2017년 취학 연령대 비중이 48%였던 것과 비교하면 취학 연령대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정착 및 귀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32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안녕, 사회 통합을 위해 한국어 지도, 통번역 서비스, 문화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자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는 67개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24개, 전라남도 22개, 경상남도 20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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