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지방소멸

 베이비 붐 세대로 대표되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대한민국의 한 해 출 생아 수는 90만 명이 넘었으며, 합계출산율도 4명이 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족계획 표어를 앞세우며 강력한 저출산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 해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인구대체율인 2.1명을 밑도는 저출 산 국가로 진입하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초반과 2000년을 제외하면 별다른 증가세 없이 꾸준히 우하향하였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2002년부터 지속된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최하위이며, 국가 단위 217개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전세계 평균인 2.3명, OECD 회원국 평균인 1.5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전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이 1 이하를 기록하였다. 또한, 저 출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인구는 자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인구 구조 역시 유소년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변하였다.

인구 동향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 〮 중반을 제외하면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0년 1백만 명에 달하던 출생아수가 50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데 약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고(2002년 496천 명), 다시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약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2020년 27만 2천 명). 전년 대비 출생아 수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1970년 부터 2015년까지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출생아 수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사망자 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0-2020년 사이에는 증가하였다. 출생아 수와 달리 사망자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감한 인구의 자연 증가는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 이르러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마이너스 증가에 접어들었다(출생아 수 약 27만 2천 명, 사망자 수 약 30만 4천 명).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총인구 기준)은 2∼3%를 유지해 전 세계뿐만 아니라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낮아졌으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2020년 0.14%). 5년 단위 연평균 총인구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1980-1985년과 2005-2010년 사이 1.01% 포인트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충청권과 강원권은 총인구가 증가한 반면, 다른 권역에서는 이와 반대로 총인구가 감소하였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980-2005년 사이 총 인구의 변화율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5-2010년 사이에는 내국인의 변화율이 총인구보다 더 큰 수준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특징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으로 OECD 최하위, 전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전에 없는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합계출산율 감소율 역시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이에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과 통계를 활용하여 왔다. 다양한 기관에서 판단하는 출산율 하락의 통계적 원인은 혼인율 하락, 혼인 후 무자녀 증가, 유자녀 기혼여성의 평균 자녀수 감소의 세 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조혼인율(인구 천명 당 혼인 건수)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혼인 건수는 2012년 약 32만 7천 건 이후 2023년 약 19만 3천 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혼 자금 부족,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고용 상태 불안정 등 사회적 이유로 나타났다.

혼인을 한 부부의 경우에도 무자녀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혼인 후 5년차까지의 신혼부부에 대한 통계를 보았을 때 평균 혼인 건수 대비 출생아 수는 0.93명이었으나,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혼인 건수 대비 출생아 수는 0.79명으로 약 8년 간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등 경제적 조건에 의해 출산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인식 역시 2022년 통계청의 사회인식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과반이 넘는 53.5%가 결혼 후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여성(65%)이 남성(43.3%)에 비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연령 계층이 낮을수록 무자녀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인식 역시 2022년 통계청의 사회인식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과반이 넘는 53.5%가 결혼 후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여성(65%)이 남성(43.3%)에 비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연령 계층이 낮을수록 무자녀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출산의 심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및 고령 사회라는 극단적 인구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중년층(35∼49세)과 장년층(50∼64세) 인구가 전체의 약 46.5%(2024년 11월 주민등록인구 기준)를 구성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의 중위 연령은 45.7세로서 우리나라의고령화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구성비가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노년층 인구 구성비가 약 19.4%인 고령 사회이다. 영유아층(0∼4세)과 아동층(5∼14세)의 구성비(각각 약 2.5%와 약 9%)는 노년층보다 낮은데,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노년층 인구 구성비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수 있다. 인구 구조를 성별로 살펴보면 59세를 기준으로 0세~59세 집단에서는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은 남초 현상이 나타나며, 이와는 달리 60세 이상에서는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71.0명으로 2022년보다 14.9명 증가했다. 노령화지수는 2015년만 해도 95.2명이었으나 2016년(100.1명) 처음으로 100을 넘어선 이후 2018년부터 매년 전년 대비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2023년 65세 이상 인구는 960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46만 2,000명 늘어 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수인 노년부양비는 26.3명으로 늘었다. 반면 0∼14세 인구는 561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24만 1,000명(4.1%)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 중 중위 연령은 전년보다 0.6세 상승한 45.7세로 집계됐다. 고령자 1인 가구도 213만 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9.7%를 차지했다. 홀몸 노인 가구는 1년 전보다 8.3% 늘었고, 고령자만 있는 가구도 7.2%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였다. 고령화와 가구 분화 등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 1인 가구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이러한 기형적 인구 구조는 자녀의 수 또는 자녀의 연령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가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비중 하락 및 노년 부양비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지속은 OECD 국가들과의 인구 구조 비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 비중 순위를 급격히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 인프라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으며, 안보적 측면에서는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위기는 결국 지방소멸로 이어져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4년 6월 저출산 대책 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기준 세계 최저합계 출산율 사태를 국가 비상 사태로 규정,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지속적인 저출산과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지역의 소멸에 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와 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 유출 현상심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학계에서는 지방소멸지역을 판단,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소멸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방소멸위험지수’, ‘K-지방소멸지수’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활용해 오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
2014년 일본에서 발표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기 여성 인구와 노령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소멸의 정도를 측정한다(20세-39세 여성 인구/65세 이상 고령 인구). 이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지역의 소멸 위험 수준을 설명하는 지표이다. 전체 출산의 95%를 차지하는 젊은 여성의 감소는 인구 재생산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총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즉, 젊은 여성의 유출로 인해 출산력이 낮아지면서 역내 고령자 사망 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특정 지역 내에서 총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어 지방소멸의 단계로 돌입한다는 개념이다.
이 지표의 값이 0.5 이상 ∼ 1.0 미만인 경우 인구 소멸 ‘주의’ 지역을, 0.2 이상 ∼ 0.5 미만인 경우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0.2 미만인 경우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을 의미한다

K-지방소멸지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인구 재생산력의 자연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지방소멸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산업연구원(2022)은 우리나라의 인구 및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 경제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였다.
K-지방소멸지수는 우리나라의 지방소멸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소득이나 일자리와 같은 지역 경제 매커니즘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혁신 활동, 산업 구조 고도화 부문, 고부가가치 기업, 지역 성장에 관한 네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혁신 활동과 관련한 지표는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를 활용하며, 이는 지역에서 지출한 연간 기술 개발 지출 비용 대비 총인구의 수로 산출한다.
산업 구조 고도화 부문을 확인하는 지표로는 ‘전산업다양성지수’를 사용하며, 이는 특정 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특정 산업의 비중이 야기할 수 있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고부가가치 기업을 대표하는 지표로는 ‘총사업체 대비 지식 산업 비율’을 활용하며, 이 역시 지역적으로 업종별 공간적 편차가 나타날 때 발생하는 불균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역 성장에 관한 지표는 한 가지 지표로는 설명이 어려워 ‘인구 천 명당 종사자 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인구 증감률’의 세 지표를 통해 고용 상황과 소득, 인구 변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인구감소지역지수
인구 감소 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해 행정안전부와 관계 기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인구 감소 지역은 총 8개의 인구감소지수 지표를 바탕으로 선정되는데,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 자립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소멸 위험 지역의 특징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세 지표에서 중첩되는 지역을 확인해 보면, 위험 지역은 농촌 위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시 거주 인구가 농촌 거주 인구에 비해 많은 인구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도시로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 도시화율은 2022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데이터기준 세계 평균인 57%보다 높은 약 92%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지역을 행정구역(동·읍 지역)과 용도 지역(용도 지역상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시 인구를 집계하며, 각각의 기준으로 산정한 도시 인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지방소멸 정책 대응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다양한 방면에서 다각적인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접경 지역을 지원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던 특별자치도 제도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2023년에는 ‘생활인구’ 개념을 통해 지방의 인구를 재산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같은 해 실시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의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경제적 해결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2024년부터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더불어 지방소멸 위험 지역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구상을 위해 지역 인구 100년 추계를 고·중·저위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있다.
생활 인구란 기존의 인구 산출 기준인 등록기준지로 산출하는 인구가 아닌, 특정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등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인구 산출 방법이다. 즉, 통근이나 관광 등의 이유로 지역에 머무는 이들까지 지역의 인구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2023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23년 생활 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영암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범적으로 산출되었다. 생활 인구 산정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주민등록 자료와 통신사의 통신 모바일 자료를 결합한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데이터에 따라 지역별 체류 특성과 숙박 특성을 분류하여 유형화하였다. 충청북도 단양군과 충청남도 보령시는 관광 유형으로, 강원도 철원군은 군인 유형, 전라남도 영암군과 경상북도 영천시는 통근 유형, 전라북도 고창군은 외국인 유형, 그리고 경상남도 거창군은 통학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생활 인구 산출 결과, 모든 시범 지역에서 등록 인구보다 체류 인구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특히 관광 유형인 충청북도 단양군의 경우,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의 8.6배로 산출된 것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024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지수 기준 89개 위험 지역에 대한 생활 인구를 산정하여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를 선택하여 최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통계청이 2024년부터 제공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 100년 추계는 지역의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계획 등 지역의 각종 정책 수립시 활용되는 인구 추계이다. 기존에 제공되던 100년 추계(2022~2122년) 시나리오를 중위에서 고위·저위까지 확대하여 구체적인 인구 계획 및 지방소멸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