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제  관 계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지구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국제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수교에 대해 살펴본다. 수교의 시공간적 추이를 분석함은 물론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주요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설립한 재외 공관을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재외 동포를 영주권자, 유학생, 일반 체류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분포도 알아본다. 해외 이주 신고자를 수민국별로 나누어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의 확산에 대응하고, 국내 저출생·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타계해 내기 위해 기존의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하는 양자 또는 지역적 FTA 체결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협력체들을 살펴본다.

 국제 평화, 인권, 개발,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자 외교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유엔과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 그리고 정부 간 기구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가 유치한 국제기구들과 이들의 국내 분포를 살펴본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책무를 맡고 있다. 우선 유엔 정규 예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를 평화적으로 수습하고자 하는 유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수교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교류를 맺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190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시리아와는 수교 관계가 없다. 유엔 비회원국 중에서는 바티칸 시국, 쿡 제도와 수교를 맺고 있고, 외교가 단절되었던 타이완과도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여 비공식 수교를 유지하고 있다.

지도는 현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수교 현황을 시기별로 표현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0년까지만 해도 수교국은 16개의 자유 우방 국가에 한정되었다. 1960년대에 65개 국가와 수교를 맺으면서 수교국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비동맹 국가’였다. 이들 비동맹 국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 내 소위 ‘제3세계’의 개발 도상국으로 1960~1970년대를 통해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1961년 비동맹 국가 5개국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1969년까지 37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점차 이들 국가와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30개 국가와 그리고 1980년대에 22개 국가와 수교를 하였다. 동서 냉전 시기에 정부는 긴장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합법적인 국제 관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명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였다. 즉 북한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고, 국제회의 등에서 북한의 참가를 거부하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부가 남북 대화를 시작하면서 1973년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과 함께 공식 철회되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면서 냉전은 점차 완화되고 화해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마침내 1989년 몰타에서 역사적인 ‘미·소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정상은 냉전을 종식하고 상호 적대 관계를 지양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에 동유럽 공산권 국가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이듬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다. 1991년 12월에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냉전 질서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추어 정부는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구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90년에는 소련과 1992년에는 중국과의 역사적인 국교 수립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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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는 재외 동포의 국가별·유형별 분포를 보여 준다. 재외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과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으나 현재 거주국의 시민권을 가진 외국 국적(시민권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재외 국민은 다시 유학생,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자료는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재외 공관에서 작성한 공관별 재외 동포 현황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 자료, 한인회 등 동포 단체 조사 자료, 재외 국민 등록부 등 공관 민원 처리 기록 직접 조사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산치이다. 이 자료는 재외 동포 지원 〮 보호에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나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재외 동포수는 1991년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수교로 조선족이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체로 완만히 상승하여 2023년 현재 재외 동포는 708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재외 국민은 102만여 명의 영주권자, 129만여 명의 일반 체류자, 15만여 명의 유학생으로 구성되며, 외국 국적(시민권자)은 약 461만여 명이다.

 재외 공관은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수도에 설치하는 대사관, 국제기구에 설치하는 대표부, 재외 국민 및 재외 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영사 보호 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총영사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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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재외 공관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수교국 191개 중 116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46개의 총영사관과 5개의 대표부를 두고 있다. 재외 공관은 상대적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이들 지역 국가, 특히 미국, 일본, 중국과 밀접한 경제·사회·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가 많기 때문이다.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 위기 전까지 재외 공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외환 위기 직후 정부의 구조 조정 여파로 22개 재외 공관이 폐쇄되어 그 수가 줄었으나, 외교 업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하였다. 이렇듯 재외 공관의 숫자는 외교 수요 및 국가 경제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 점은 북한의 재외 공관 분포와의 비교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2024년 현재 북한은 39개의 상주 대사관, 2개의 총영사관, 3개의 대표부를 유지하고 있어 그 수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인다.

 그래프는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해외 이주 신고자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 준다. 가장 큰 특징은 연고 이주와 무연고 이주의 해외 이주 신고자가 1984년 31,111명에서 2023년 86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자의 대다수가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상이 대내외로 인식되면서 해외 이주가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미국 이외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른 영어권 국가의 비중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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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UR)이 체결된 이후 기존 다자주의 협정뿐만 아니라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다자주의에 양자주의를 병행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첫 자유무역협정 대상 국가로 칠레를 선정하였고, 5년간의 힘겨운 협상 끝에 2003년 2월에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후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싱가포르와 유럽의 거점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2005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발효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2024년 4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발효된 국가는 아세안(ASEAN) 10개국, 인도, 유럽연합(EU) 28개국, 페루, 미국,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 5개국, 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 총 59개국이 있다. 또한 타결 선언 혹은 서명을 하여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필리핀, 과테말라, 아랍 에미리트(UAE),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GCC) 등 9개국이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중인 국가는 대한민국·중국·일본, 남미공동시장 (MERCOSUR) 4개국, 몽골, 조지아 등이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할 여건을 조성 중인 국가는 태평양동맹(PA) 4개국, 탄자니아, 이집트, 모로코등 13개국이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의 확산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성장률의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할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 주요 경제 권역 내 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걸프협력이사회 등 차세대 거대 경제권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얻었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등장한 TIPF와 EPA가 확대되고 있다.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work)와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확대된, FTA 이후 세계 경제가 경제안보 시대로 접어들고 공급망이나 자원 등으로 통상 초점이 옮겨지며 등장한 신 통상 협정이다. 대한민국은 최근 더 많은 나라와 TIPF, EPA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며 경제 영토를 넓히고 있다.

 TIPF는 국가 간 통상 협력이나 시장 개방은 다루지 않는 일종의 MOU(업무 협약)이다. 2023년 1월 아랍 에미리트를 시작으로 2024년 4월 기준 불가리아·오만까지 14개국과 TIPF를 체결했다. 아일랜드·포르투갈 등 26개국과 협상 중이다.

 EPA는 FTA에 비해 시장 개방 강도는 약하지만 에너지 공급망 협력 등 산업 협력을 더 강화한 형태다. 2024년 기준 몽골, 조지아와 협정을 체결 중이며 타이, 모로코, 방글라데시 등 8개국으로 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G20정상회의·재무장관 회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등 다양한 지역협력체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989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우리나라는 창설멤버로 참여하여 협력체의 제도적 기틀 마련과 새로운 회원국 충원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 1994년 설립된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중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미약했던 아시아·유럽 간 관계 강화를 위해 1996년 공식화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 간경제 협력 확대 외에도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정치·안보 대화 증진, 사회·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등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와 중앙 및 남아메리카 간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의 일원이기도 하다.
아세안 국가와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2005년 설립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서를 포괄하는 아시아 전체 협력 달성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협력대화(ACD)의 일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 위기의 전 세계 확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통화 질서(이른바 ‘Bretton Woods IIʼ 체제) 수립을 위해서 G7,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G20정상회의·재무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일원이기도 하다.
앞서 소개된 우리나라가 활동하는 지역 협력체 중 하나인 APEC은 유일한 경제 협력체로, 대한민국에게 APEC은 최대의 경제 협력 파트너다. APEC회원국과의 교역이 총수출, 총수입의 1/2 이상 차지하고 있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0%, 국내 총생산(GDP)의 약 60%, 교역량의 약 5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이다.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며, 1993년부터 정상 회의로 격상되었다.
2022년 기준 APEC에 대한 한국 수출 비중이 76.8%로 EU의 1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수입 비중 역시 APEC이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 부문에서도 APEC이 외국 투자 유입의 52.8%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대상 지역의 58.6%를 차지하였다. APEC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및 투자 지역인 미국, 중국, 아세안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이,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이APEC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 물자, 정보 등의 국경 간 이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여러 국가들이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장이 국제기구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유치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기구 관련 업무는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고도의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약 34개의 국제기구 본부, 사무국, 사무소 등을 유치하고 있다. 서울에는 국제백신연구소(IVI), 한·아세안센터(AKC), 한·중·일협력사무국(TCS),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다양한 대륙, 국가, 도시의 국제기구 본부 및 지부가 위치해 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1997년 서울에서 공식 출범하였다. 개발 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빈발하는 질병 퇴치를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결정하여 설립되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첫 번째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발 도상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를 계기로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유엔(UN)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우리나라 외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우리나라는 1949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만국우편연합(UPU),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해왔다. 지도에 표현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총 26개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991년에는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평화, 인권, 개발,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제56차 유엔 총회의장을 수임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반기문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2016년까지 유엔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2023년 5월 기준 95개에 달하는 정부 간 기구에 가입하여 경제 협력, 자원 개발, 국제 개발 협력, 질병 관리, 환경 보호 등을 위한 다자 외교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정규 예산(UN Regular Budget)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유엔 정규 예산은 2년 단위로 작성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2020년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1년 단위 작성)되는데, 이는 회원국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개별 회원국의 분담률은 매 3년마다 18개국으로 구성된 분담금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총회 제5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분담률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국민 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에 비례하는데, 외채 부담이 큰 경우 연간 국민 소득을 외채 상환액만큼 축소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 각국의 분담률은 22%를 넘지 않고 0.001%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상한과 하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분담률이 1990년 0.69%에서 2023년 2.57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9위 수준이며 향후 우리의 경제력이 상승할수록 우리나라가 분담해야 할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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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인원과 진출 기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증대된 분담금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과 더불어 각종 국제기구 사무국에 대한민국 국민 인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서 외교부는 1996년 국제기구인사센터를 설립하고,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제도 시행, 유엔자원봉사단(UNV) 파견,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국제기구채용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s)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UN 안보리나 총회가 행하는 결의에 의거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지역 분쟁과 사태에 대해서 분쟁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활동이 이루어진다. 해당 분쟁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UN 회원국들이 UN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군인 및 민간인들을 파견하여 파견 요원들의 정치적  군사적 중립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UN이 주도하여 평화적으로 문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6개 유엔평화유지활동 임무단에 총 545명을 파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수단 한빛부대 266명, 레바논 동명부대 252명, 남수단임무단(UNMISS) 12명,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6명,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 6명,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3명을 각각 파견하여 평화 정착, 정전 감시, 재건 지원, 평화 협정 이행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파견 규모가 가장 큰 남수단 한빛부대에서는 최근 공항 활주로 확장과 도로 정비를 통해 남수단 주요 거점의 식량, 물자 공급의 차질 발생을 예방하였고, 민군 작전, 한국 알리기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희망을 심어 주었다. 이 외의 다른 지역에서 평화 정착, 정전 감시, 재건 지원, 평화 협정 이행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PKO 예산 분담률은 정규 분담률과 마찬가지로 2.574%로 유엔 회원국 중 9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