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이 존재하며, 이 중 4대 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회 보험은 사회 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의경우 직장을 통한 4대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고용 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 향상이 사회 복지 분야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극심한 경쟁 과정에서 뒤쳐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복지의 범위와 적정한 복지 수준, 복지 관련 재정 지출과 재정 건전성, 복지 지출의 우선 순위 등 다양한 복지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복지 관련 정부 지출은 빈곤, 장애, 여성, 아동, 노인 등 복지 대상별로, 혹은 주거, 노동 등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최근 복지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10%대 초반에 그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GDP 대비 20–30% 수준의 사회 복지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 복지에 대한 정책의 차이와 함께 노령 인구 비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향후 사회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으로 우세하다.

고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도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 관련, 보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높아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농촌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농촌 지역은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 복지는 상담과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를 통해 학업과 진로,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정신 건강 등 스트레스, 일탈 및 비행에 대한 도움, 컴퓨터와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돕고 문화의 교류와 나눔을 위한 장소로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이 이미 겪어 왔던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의 비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대한민국에서 노인은 만 65세 이상의 인구를 지칭하며,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의 경제·사회적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할 여력을 갖추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 실행 중인 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